- 이재명 정부는 1회용품 규제 후퇴를 끝내고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출발점인 ‘규제 정상화’부터 이행하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로드맵 발표에 앞서, 지난 3년간 후퇴한 1회용품 규제 정책을 즉각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11월 시행 예정이던 1회용품 규제를 1년 유예한 데 이어, 2023년 11월에는 △종이컵 규제 철회 △비닐봉투 과태료 부과 중단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등 일괄 후퇴시켰다. 유예 시 정부는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후 정상 시행”을 약속했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부처 명칭까지 바뀌는 동안 전례 없이 후퇴한 규제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1회용품 규제가 명분 없이 완화·폐기되며 환경적·사회적 비용은 현장에 전가되었고, 정부 정책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실제로 2024년 기후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96.8%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를 꼽았다. 그러나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정책은 국민 인식과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1회용품은 가장 퇴출이 쉽고 시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플라스틱이다. 그렇기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치조차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탈플라스틱 사회로 가는 첫걸음조차 내딛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먼저 후퇴된 1회용품 규제를 지금 당장 정상화하라.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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