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생산감축 포함한 탈플라스틱 로드맵 기대한다

2025.12.23 | 폐기물/플라스틱

정부의 책임 있는 탈플라스틱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플라스틱 대책 정부(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정부가 준비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이 실체없는 순환경제나 기술 의존적 대책을 넘어 플라스틱 문제의 근본 원인인 과잉 생산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까지 한국의 플라스틱 정책은 재활용, 재생원료, 대체소재 확대에 치중해 왔지만, 이런 접근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어렵다. 플라스틱에 포함된 가소제, 난연제, 과불화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순환되며 10% 미만의 플라스틱 외 대부분은 선별 불가, 오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 어떤 재활용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플라스틱을 위한 안전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길은 요원하다.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지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에 힘입어 싸고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 역시 석유화학 업계에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직간접적 혜택을 제공하며 플라스틱 생산에 유리한 경제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인류는 현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생산량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 단계에서의 억제 정책 없이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에만 의존한 탈플라스틱 로드맵은 기존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할 뿐이다.

국제사회는 이미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국제플라스틱협상 과정에서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으며, 다수 국가가 플라스틱 생산을 제한하는 규범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음료 용기 재사용 비율을 40%로 늘리는 목표치를 설정했고 프랑스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재사용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법제화했다.

진정한 탈플라스틱 전환은 생산 감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화석연료 기반 보조금과 지원 정책의 폐지, 재사용과 리필, 다회용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명확한 상한선 설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더불어, 탈플라스틱 로드맵의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오늘 2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하지만, 과연 “국민의 진솔한 경험 경청”을 넘어 의견 수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미지수다. 정부가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계획을 밝힌 이후, 이번 초안이 마련되기까지 생산 감축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고 토론회는 졸속으로 추진되었다.

탈플라스틱 사회를 향한 길목에서,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반영하여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탈플라스틱 로드맵에 명확한 플라스틱 생산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포함하라.

하나. 재활용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재사용, 감량 중심의 구조 전환 전략을 제시하라.

하나. 로드맵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에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라.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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