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처음 공개되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새 정부의 탈플라스틱에 대한 포부가 담길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공개된 내용을 보면 방향성이 부재하고, 계획도 부실하고 안일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는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 중심의 정책 나열에 불과했다. 후퇴한 1회용품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있다. 지금까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부의 불투명한 의견 수렴과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해온 것 역시 문제적이다. 오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역시 대국민 참여도, 토론도 보장되지 않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와 위기의 상황 그리고 국제 동향을 고려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채굴을 줄이겠다는 거시적 목표는 의미있지만, 생산 단계를 기준한 목표와 시행목표가 아닌 폐기물 단계에서의 해결인 재활용(재생 플라스틱)을 기준으로 한 목표와 계획만이 담겨있다. 원재료 단계에서 플라스틱 총 생산량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이 없이는 탈플라스틱은 구호에 불과하다.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내년 초 최종안 확정을 예고했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의 핵심인 생산 감축 목표를 통한 산업과 사회의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별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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