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하라!

2019.11.12 | 폐기물/플라스틱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이 시급하다.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에 불과하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이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여름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일회용 컵을 생산하고 사용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에겐 부담을 지우고,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이 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1회용컵 사용과 길거리 투기를 줄이고 회수는 높일 수 있는 제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 해양 생태계 오염을 넘어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일례로 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빨대 등 10개 용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2017년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포함한 4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1% 높이면, 연간 639억 원을 절약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순환경제를 외치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은 준비되어 있다.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민 61%가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면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과 플라스틱 어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을 요구하는 메시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요구해왔다.

국회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이 발의된지 3년째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요구한다.

5분의 편리함을 위해 500년 가는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에 책임을 지워야 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생산되는 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길거리에 마구잡이로 버려진 일회용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

 

국회는 11월 중 예정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일회용컵보증금제 재도입을 결정해달라.

 

1회용컵보증금제, 지금 당장! 재도입하라!

 

2019년 11월 12일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강남아이쿱, 강서아이쿱, 구로아이쿱, 금천한우물아이쿱, 기청예벗협동조합, 노동도시연대, 녹색연합, 도봉노원디딤돌아이쿱, 동작서초아이쿱, 매거진쓸, 문화예술연구소 다원, 민중당 강남서초지역위원회, 버즈더퍼즈, 서대문마포은평아이쿱, 서울아이쿱, 서울환경운동연합, 송파아이쿱, 숲여울기후환경넷, 쓰레기덕질, 쓰레기없는세상을꿈꾸는방, 아이건강국민연대, 양천아이쿱, 여성환경연대, 에코허브, 일회용품을싫어하는사람들의모임, 정의당 강남지역위원회, 제로웨이스트홈네이버카페, 중랑배꽃아이쿱, 핫핑크돌핀스

 

사진: 한정애 의원실

녹색연합의 활동에 당신의 후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