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8억개 이상의 페트병이 생산된다.
페트병 재활용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감량이다.
오늘(2월 5일) 환경부는 음료‧생수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을 시행해 폐페트병을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페트병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118억개 이상의 페트병이 생산되는 현실에서 폐페트병 재활용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페트병 출고량은 28만 6천 톤이다. 그 중 67%가 포장재등급화 대상으로 무색페트병 대상인 먹는샘물, 음료페트병이며 19만 2천톤에 이른다. 즉, 이 무색 페트병이 이번 분리배출의 대상인 것이고 이를 500ml 생수병 무게로 환산하면 약 118억개(생수병 무게 권고기준 500㎖병 16.2g) 로 확인된다.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지난 11월 환경부는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발표했다. 1회용컵은 191억개(09년)에서 294억개(18년)로 늘어났고, 비닐봉투도 176억개(09년)에서 255억개(18년)으로 늘어났다고 밝히며 심각한 자원낭비라 지적하며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발표한 것이다. 수백억개의 1회용컵과 비닐봉투는 문제인데 118억개의 무색페트병은 문제가 없는가.
2018년 쓰레기대란 이후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왔다. 폐기물 정책을 다시 정비하고 자원순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최근 몇년간 페트병 무게의 감량화뿐 아니라 포장재 등급화로 재활용이 쉽게 제조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이런 자원순환 정책방향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한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점은 폐기물의 근본적인 처리대책이 아니다.
분해되는데 500년이나 걸리는 플라스틱. 매년 118억개 이상 사용되는 페트병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문의) 녹색연합 정책팀 허승은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