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25)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다회용기 도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배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의미한 시도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시민들은 배달을 이용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배출하게 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문제 해결을 촉구해왔다. 특히 코로나19 1년을 보낸 시민들은 쓰레기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KEI가 발표한 <2020 국민환경의식조사> 보고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생산 단계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시작으로 다회용기 도입은 전 배달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배달플랫폼 시장 점유율의 90% 이상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사가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들은 일회용 배달쓰레기 없는 배달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배달 3사는 2021년 6월 1일 부터 배달 주문시 <일회용 수저 안받기>를 기본값으로 변경해 일회용 수저 사용은 줄어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쓰레기 없는 배달 용기의 선택권이 생색내기 식 <수저 안받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일회용 쓰레기 없는 배달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배달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는 배달앱이 다회용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회용 배달쓰레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오늘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다회용기 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녹색연합, 경기도, 환경부, 경기도주식회사, 한국외식업중앙회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의 <다회용 배달·포장 음식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참여는 1회용기 감량과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정책 이행의 과정으로서 조속히 배달용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배달용기에 쓰이는 플라스틱 포장재 역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도 포함되지않아 재활용 의무나 재활용 비용도 부과되지 않는다. 배달용기의 오염도가 심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폐기물처리부담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 포장·배달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생산자의 책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포장·배달 판매시 1회용 수저 무상제공 금지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핵심이 되는 플라스틱 용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녹색연합은 지난 3년간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론장 개최, 배달쓰레기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 배달앱의 사회적 책임 촉구 활동,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재사용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 배달어택 캠페인등 일회용 배달용기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경기도 공공앱에 직접 배달특급을 연계한 다회용기 사용 확산을 제안했고, 실제 시범사업까지 이끌어냈다. 녹색연합은 녹색연합은 배달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배달앱 3사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21년 6월 25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