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회용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회용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10월 13일, 녹색연합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회용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일회용 없는 서울, 어떻게 만들수 있을까>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일회용품을 대체할 다회용품 사용 기반이 부족해 일회용 쓰레기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해결을 위한 대안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주제 발제를 맡은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검토해 감량 부문은 정책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와 전체 사업 예산의 89%가 재활용 사업에 배정되어 일회용 플라스틱을 감량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용기내 캠페인은 책임있는 정책과 시스템의 변화없이 개인의 실천과 책임감에 기댈뿐이라며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현재 다회용품 사용이 이뤄지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용 없는 서울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징을 살린 다회용 시범사업을 추진, 이를 토대로한 모델을 확산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 포장재 증가에 따른 대책을 반영해 전면 수정해야 할것을 촉구했다. 2023년 1월 부터 독일의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를 담은 포장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원순환기본법과 자원재활용법에서도 재사용 포장재 제공 의무 뿐 아니라 배달용기를 1회용품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더피커 송경호 대표는 포장재 없는 가게 현황은 2016년 처음 시작되어 불과 5년만에 187곳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의 취급 품목과 운영방식이 동일해 매장 다양성이 부재함을 지적했다. 포장 의무로 인해 취급 불가한 품목(식품, 화장품, 샴푸/린스등)들이 많고, 제품 정보에 대한 표기 의무로 인해 취급이 까다로운 제품등에 대한 법과 제도를 사업자가 모두 검토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제로웨이스트 개념은 폐기물 처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폐기가 고려된 생산으로의 연결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포장없는 유통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체코 미와를 소개하며 생산자의 책임 강화, 입법등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등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례로 소개했다.
(사)두루 지현영변호사는 다회용 사회 촉진을 위해 1회용품 규제와 다회용기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유럽은 2021년 1월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 환경방지법’에 따라 분해 불가 비닐봉지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및 사용 제한 위반시 벌금을 내야하고, 이는 과태료보다 강력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내 일회용품 규제의 한계로 2008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 종이컵, 종이 봉투와 도시락 용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관성 없는 규제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해외의 규제와 달리 규제로 인한 소비 저감 및 재활용 목표와 이행 시기가 불명확해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회용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개념 명시, 다회용기 표준 규격과 품질 기준 규정 마련, 한시적인 산업 육성 기금 지원, 다회용기 사용 식품 접객 업소에 관한 소비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배달 플랫폼에 대한 비용 징수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주)뽀득의 유형태 매니저는 야구장, 영화관, 오피스, 배달/배송시장,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다회용기 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다회용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회용기 위생기준 수립,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 가격, 다회용기 산업의 표준화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재권 서울시 생활폐기물감량팀장은 종량제 시행이후 생활폐기물은 현저히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합성수지류로 확인되었고, 개선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는 대형마트내 제로마트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2년에는 소상공인 매장 전환, 신규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포장재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도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사무관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와 다회용 사용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이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11월 중 공표해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종이컵은 고품질이라 재활용 가치가 높아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 품목에서 제외 된 것 같은데 다시 규제 품목에 반여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 밝혔다.
김민제 한겨레 기자는 다회용기와 일회용기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실험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1회 비교시는 다회용기가 일회용기보다 탄소 배출이 컸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효과가 반전이 된다. 다회용기 사용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재사용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회수가 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전 커피전문점의 다회용컵 캠페인시 회수기도 없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무상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1회용컵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런 사례들이 확대되는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녹색연합의 윤정숙 상임대표는 “플라스틱을 안쓸 권리, 다른 선택을 할 권리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죄책감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사회를 보호할 권리에 대해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며, 천만 인구가 있는 서울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준다면 전국 곳곳으로 퍼질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다시 보기 https://youtu.be/p5SbhPAKQAU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