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억개 생산된 포장·배달용기
배달이 늘었고, 쓰레기도 늘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18년 5조 2,628억 원, 2019년 9조 7,354억 원, 2020년 17조 3,3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배달음식 주문량이 증가한 만큼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배달용기 쓰레기도 늘어났다. 특히 배달 용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처리되고 있어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배달용기/테이크아웃 용기 생산량 현황은 2020년 기준 11만 톤(배달용기 생산업체 21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로 출처는 (사)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임) 에 이른다. 전년대비 19.7% 증가한 수치다. 포장·배달용기의 연간 생산량 11만 톤을 용기 무게(약 52g)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연간 21억 개의 용기가 생산된다고 추정된다. 포장·배달용기는 매일 303톤이 생산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생활폐기물 중 플라스틱 발생량은 전년대비 18.9% 증가했다. 포장·배달용기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9.7%가 늘어,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량과 유사하다.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포장·배달용기 생산량 증가와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 일회용 플라스틱 시장출시 금지, 식품용기는 사용 감축 정책 진행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해 해외 선진국에서는 1회만 사용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관련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포장재 플라스틱 중에서 한 번 사용으로 연간 700- 1050억 유로가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플라스틱 전략을 수립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SUPD, 2019/904/EC)을 제정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안은 크게 시장출시 금지, 사용량 감축, 생산자 책임 확대를 담고 있다. 2022년 이후 플라스틱 면봉, 식기류(포크, 나이프, 숟가락, 접시, 빨대), 풍선막대는 시장 출시가 금지된다. 식품용기, 음료 용기 등은 생산자 책임이 확대되어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더욱이 식품용기는 재사용 전환 제품 사용 등 지자체 및 커뮤니티 중심 재사용 유인을 지원한다.
독일- 테이크아웃,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를 담은 포장재법 개정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포장재법을 개정했다. 이는 소비자가 항상 재사용 가능한 용기와 일회용 용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에 대해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부, 용기 두께 0.2mm 감량이 최우선 대책인가. 용기 사용 억제가 핵심이다.
환경부는 포장·배달 플라스틱 대책과 관련하여 1회용품 줄이기 로드맵(2019.11), 포장·배달업계와의 자발적협약(2020.5),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2020.12)을 발표한 바 있다. 기 발표된 정책은 <포장‧배달용기 표준화‧감량, 소비자들의 다회용기 사용 선택권 부여, 재활용 용이한 재질 개선>으로 다회용기의 사용 선택권은 일회용 수저 유상 제공에 해당될 뿐, 포장 배달용기의 사용 억제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환경부는 <배달용기 감량을 위한 표준화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1회용 용기 두께 최소화, 재활용 용이한 용기 생산을 위한 표준화를 진행해 1회용품의 재질·두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처럼 음식 포장·배달용기 두께를 제한(예 : 1.2mm → 1mm)하고, 재질 표준화해 인증마크 제도를 운용하겠다는 것은 일회용기 생산자의 입맛에 맞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배달쓰레기 문제는 용기 사용 억제가 핵심이다. 용기 사용량 저감 없이 발생량은 그대로 둔 채 재활용에 촛점을 둔 표준용기 도입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하루 830만개씩 쌓이는 일회용 배달용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용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부 또한 음식 배달·포장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추진,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서도 규제 대상은 1회용 수저만 해당될 뿐이라 감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즉 환경부는 코로나19 1년을 겪고서도 포장배달용기에 대해 이렇다할 감량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비례)은 “ 최근 배달, 포장용기 생산 현황을 보면, 5년간 두배 가까이 늘어 심각한 수준이다. 환경부는 배달용기 두께, 재질에 대한 표준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배달 플라스틱 사용억제와 다회용기 사용 지원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생산자책임, 규제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 높아져
코로나19 1년을 보낸 시민들은 쓰레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진행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97.8%가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민 60%는 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이 우선되어야 하며, 81.3%는 기업의 폐기물 발생 감축 의무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폐기물 규제 강화와 재활용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정책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질문에 약간 공감한다 (37.1%), 매우 공감한다(42.5%)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79.6%에 달한다.
이렇듯 설문조사 결과서에 생산자의 책임을 요구하고,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수조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 생산단계부터 접근해야 줄일수 있다.
2019년 기준 생활폐기물 관리 예산은 연간 6조 9천억 원에 달한다. 매년 수조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쓰인다. 생산과 유통단계에서 줄이지 않는다면 시장에 맡겨진 수거 선별의 문제들, 매립·소각 등 처리 시설의 사회적 갈등, 해안가에 방치된 쓰레기들, 버려진 플라스틱을 먹는 해양생물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일회용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소비자(시민)에게 죄책감을, 일회용기를 쓸 수밖에 없는 가맹 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는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전가될 것이다.
환경부는 생산단계에서 일회용기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배달음식용기를 1회용품으로 규정해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고, 포장, 배달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예외로 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가능 포장재 제공 의무 적용해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