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팬데믹을 선언한지 2년이 되었다. 전 세계는 일상 회복 단계로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위드코로나 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일회용품으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더욱 심화되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며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강화되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전환된 후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 1조 2항)에 따라 감염병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지자체장은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일시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허용한 지자체가 219개로, 전체 지자체의 95.6%(2020년 6월 기준)였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적용한 지자체는 10개에 불과했다. 이후 환경부는 ‘거리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제안했지만 가이드라인에 그쳐 이미 허용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환경부의 자발적협약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개인텀블러 및 다회용컵 사용 비율은 2018년 44.3%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93.9%까지 급증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이후 2020년은 다시 46.6%로 떨어졌다. 2019년에 다회용컵 사용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2018년 8월부터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실천과 카페의 선택보다 사용규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효과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질병청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식품이나 포장 용기를 통해 확산될 위험은 매우 낮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회용컵이 안전하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일회용컵 사용이 허용된 이상 일회용컵 사용은 늘어날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한 커피전문점은 감염 우려를 표하며 한동안 텀블러 사용도 제한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일회용컵이 안전하다면 식당 등에서도 일회용기를 사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시민들은 식당에서 다회용기와 수저를 별도의 추가적인 소독, 세척과정 없이도 안전하게 이용해 왔다.
완화된 1회용품 규제, 위드코로나시대로 전환하며 다시 강화되어야 한다. 혼란만 가중시킨 일회용품을 허용한 고시는 삭제되어야 한다. 감염병 확산 시 무엇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감염병 재난이 발생한다면 국가 방역체계에 따라 신속한 대응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이처럼 감염병의 원인과 경로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고시는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담은 고시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해 각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19로 인해 늘어난 1회용품은 더는 갈 곳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 전환과 함께 1회용품 규제가 불가피하다.
2021년 10월 28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 (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