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14일) 행정안전부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국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폐현수막 재활용 방안은 탄소중립이라는 탈을 쓴 그린워싱이다. 22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절반 이상은 또 따른 형태의 쓰레기로 남는 장바구니와 청소마대자루를 만드는 사업이고,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은 쓰레기 소각과 다르지 않은 최종 처리방법이기 때문이다.
선거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전물을 설치한 자가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해야 한다.다수의 지자체에서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 옥외광고물팀에서 철거하고 있어 선거후보자들은 쓰레기 처리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후보자가 직접 처리해야함에도 지자체의 인력이 동원되어 철거된 뒤 대부분 소각처리되기에 소각 비용도 지자체가 감당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해야할 일은 선거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선거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는 등 선거후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이 효과가 적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2018년 환경부는 ‘선거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 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시 노원구, 금천구와 함께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원하는 시민들이 없어 배포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었다. 19대, 20대 총선에서 서울시가 재활용 업체 2곳을 선정해 각 구에 폐현수막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수막 대부분은 폐기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2021년 국회의원 선거의 폐현수막 재활용은 23.5%에 불과하고, 이 또한 현수막 다용도 주머니, 선풍기 커버, 청소용 마대 제작에 그쳤다.
이번 22개의 지자체가 공모해 선정된 재활용 사업은 <친환경가방 에코백 ,모래주머니 등 생활용품 제작 12건, 시멘트 소성용 연료 활용 5건, 작업장 및 수거함 제작 2건, 우산 1건, 농사용 천막 1건, 공사장 차량 세륜 1건 등> 6개 종류다. 절반 이상이 유의미하지 않다고 평가되어 왔던 에코백과 청소마대 자루를 만드는 사업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오는 5월 2차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신청받아 제 8회 지방선거에서 게시된 현수막도 재활용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미 현수막 사용량을 2배로 늘리는 공직선거법을 개정(2018.4)했고, 선거 현수막 쓰레기는 2배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의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 2005년에는 선거사무소의 간판ㆍ현판ㆍ현수막 규격 제한을 삭제했다. 그 결과 선거 시기에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건물을 뒤덮는 대형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현수막 도배를 법적으로 보장해줬다. 선거 이후 당선자, 낙선자들이 내건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현수막 쓰레기는 더 많다.
순환경제 시대 재활용은 피할수 없는 과제다. 자원을 절약하고 생산단계에서의 재활용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 해야 하는 것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것이다. 감량대책 다음으로 재사용, 재활용, 자원회수를 하기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수막 재활용이 아닌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분야에서의 책임은 더 강화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는 재활용으로 포장해 환경 오염을 가중하고 있다. 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행정안전부의 재활용 사업 지원은 중단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해야 할 일은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정책은 대표적인 그린워싱이다.
2022년 3월 14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