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숫자로 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 비용, 선거 지원 인원, 투표소 수, 선거 벽보, 선거 현수막 등 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발표했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당‧후보자에게 1,08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것으로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제작 비용이 포함된다. 기후위기시대, 선거 후 2주 뒤 쓰레기로 남는 지금의 종이 공보물과 현수막보다 더 가치 있는 선거 홍보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공공적 목적에 충실하고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선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선거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인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50%,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전액을 보전한다.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작비, 현수막 제작‧설치비, 선거사무원 인건비, 연설‧대담용 차량 등의 비용-이다. 18대 대선에서는 927억 원을, 19대 대선에서는 1,240억 원을 정당‧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 비용으로 지급했다. 20대 대선에서는 1,083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다. 선거공영제의 의미를 살려 국민의 세금은 더욱 가치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 더 시민들은 쓰레기만 남는 선거홍보물 비용에 세금이 보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번 ‘‘숫자로 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자료에는 후보자의 공보물 무게와 현수막 수량은 포함되지 않았다. 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후보자의 공보물의 크기와 수량이 달라 공보물 총 무게를 산출하기 어려웠고, 현수막은 선거사무소에 게시된 현수막 크기와 수량, 당선‧낙선자 현수막 수량, 투표 독려 현수막 수량 등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여러차례 개정해 규격과 수량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현수막에 대해 녹색연합이 지적해 온 문제다.
선관위는 선거 홍보물의 수량과 무게를 거리와 면적으로 환산해 발표한다. 예를 들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용지와 후보자의 선거공보‧벽보에 사용될 종이는 13,820여 톤에 달합니다. 1번의 선거로 30년 된 나무 234,900여 그루가 베어지는 셈이며 이 나무를 모두 심으면, 경복궁(432천㎡)의 1.8배, 국회(330천㎡)의 2.4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료를 배포한다. 이처럼 환산된 정보는 시민들이 선거홍보물의 양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조차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선거홍보물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로 인해 자원이 얼마나 낭비되고 환경오염이 되는지 알 수 없다.
지난 2월, 녹색연합은 2022년 선거에서 발생할 홍보물의 양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추산해 발표한 바 있다. 올해 2번의 선거로 발생하는 선거 벽보와 공보물, 현수막으로 28,084ton CO2e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이는 5억 4천만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 컵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과 같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공보물 무게와 현수막 사용량을 산출할 방안을 마련해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자료와 홍보를 통해 선거홍보물 저감 방안이 마련되도록 견인해야 한다.
선거는 국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정보가 전달되고, 투표가 독려 되는 선거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홍보물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면 더 효과적인 선거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쓰레기만 남는 선거 홍보는 중단되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요구한다.
1.국회는 후보자의 종이 공보물을 전자형 공보물로 전환하고 현수막 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회 지방선거에서 사용되는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사용량을 포함해 자료를 발표해라.
2022년 3월 24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