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과 녹색연합 주최, 배달의민족, 뽀득 등 관련 업계 참석해
-포장배달 1회용품 규제 필요, 1회용품 규제 정책 방향 흔들림 없이 진행되길 촉구
오늘(6/15), 녹색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과 함께 플라스틱 사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고 특히 일회용 포장,배달용기 사용량이 급증했다. 최근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60년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세 배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매우 시급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유엔환경총회에서는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를 도출했다.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적 흐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재사용 기반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플라스틱 사용을 근원적으로 억제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주제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 지현영 변호사는 플라스틱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해외 주요 국가의 법과 정책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1회용품 규제 정책의 흐름을 발표하며 규제 품목과 대상과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정책 이행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전망을 발표했다.
‘배달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다회용기 보증금제도, 플라스틱 사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제품에 플라스틱 정보 표시’ 등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장배달용기를 1회용품에 적용해 무상제공을 금지토록 하고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1회용품 부담금을 부과 함으로써 포장 배달용기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생산단계 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책임을 부과하는 법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두번째 주제 발제를 맡은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다회용품 현황과 배달 다회용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의 지방정부가 시도 하는 다회용컵 모델은 공공청사 1회용품 반입 금지에 따라 청사 주변 카페와의 다회용컵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후 점차 주변 카페를 설득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된 경과를 소개했다. 배달다회용기 서비스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배달특급, 요기요의 시작은 유의미하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배달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회용기에 사용 기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초기 정부의 예산과 제도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배달의민족 권용규 상무는 그 동안 배달의민족이 시행해온 여러가지 실천 사례와 성과를 소개했다. 2019년부터 시행한 일회용수저안받기는 2천만명이 참여해 7억건의 주문으로 총 13억개를 줄였으며 지난해 배달앱 3사가 협력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 후 15%에서 60%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기본 반찬 선택 기능 시행 결과 1200만건이 주문했고, 3,576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준비하고 있는 배달음식 다회용기 시범사업과 음료 주문 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뽀득은 우리나라 주요 세척 서비스 회사로서 여러 기관과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회용품을 세척하고 있다. 에코 프로젝트로 영화관, 장례식장, 배달배송, 축제, 카페, 오피스 등에서 다회용컵 수거 세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회용기 사업 확대에 있어서는 운영자와 소비자의 비용 민감도와 분실 위험, 물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회용품의 위생 기준 마련과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정소윤 수석연구원은 외식사업자들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식 업주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배달과 포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놓여졌다. 산업의 변화로 배달 수수료가 증가한 상황속에서 더 비싼 다회용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설문조사에 응답한 외식업주 61.7%는 환경오염을 막기위한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한다는 설문 결과를 공유했다. 외식업주나 소비자의 다회용기 참여 의지가 확인되었으며, 장기적으로 다회용기 선택이 아닌 필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전문기업의 협력이 매우 필수적이며 외식업주를 설득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다회용기 세척 산업의 발전이 1회용컵 규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다회용기와 일회용기가 병행 사용되는 방식이 이행될 것이라며 2023년 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다회용기 테이크아웃을 선택하도록 법을 개정한 독의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모델 혹은 일정규모 이상 다회용기 테이크아웃 선택 모델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지원하더라도 소비자 비용은 불가피 하기에 프리미엄 서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2026년 부터 수도권,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로 우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생분해 수지는 매립을 전제로 해 우리나라 여건과 맞지 않기에 다회용기 사용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경상 보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등에 시범 운영하고, 다회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고,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의 윤정숙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중앙정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
2022년 6월 15일
녹색연합
*문의 : 허승은 녹색사회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