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컵 사용량이 급증하고 1회용컵의 부적정한 폐기로 인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로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는 6월 10일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제도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유예 이후 제도 도입 취지와 반대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2008년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의 원인이었던 <보증 금액 인하>, <타브랜드 반납 불가>를 다시 적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편의에 맞춘 1회용컵 보증금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회용컵 회수와 재활용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플라스틱 오염과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1회용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시행이 매우 중요한 때 입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사회선언>함께하기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이지수 활동가(070-7438-8504, jisu4442@greenkorea.org)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