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시행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유예되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9월 23일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일부 지역(제주, 세종)에 한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원재활용법 15조2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시행 시기와 시행 지역을 행정부가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권이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준비 과정에서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 일시 : 9월 30일(금)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이수진(비)•이학영•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준) 김정호•양이원영•김성주•김영배 의원/ 한국환경회의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이수진(비) 의원•한국환경회의
❍ 내용
■ 발제
① 1회용품 보증금제 유예 결정의 문제점
(박지혜 변호사. 사단법인 플랜 1.5)
②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방향
(유미화 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
■ 토론
◦ 허승은 녹색연합 팀장
◦ 이미현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 김남희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팀장
❍ 문의
- 녹색연합 허승은 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070-7438-8504, jisu4442@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