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루 60건에 불과한 배달음식 다회용기 서비스, 적극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 일회용 배달용기, 1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 다회용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배달앱의 책임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2022년 배달 음식 다회용기 주문율이 하루 60여 건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에 시작된 배달 음식 다회용기 서비스에 주요 배달앱 3사가 결합했음에도 여전히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다회용기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행정 뿐만이 아니라 민간 배달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 배달 음식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배달 플랫폼의 시스템과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회용기 서비스를 경험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 소비자들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회용 배달용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다회용기 시스템을 요구해 온 녹색연합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다회용기 사용 정책을 환영하고 응원하며, 지난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통해 성공적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언한다.

일상이 된 배달 쓰레기  

코로나 팬데믹을 겪는 동안 배달 플랫폼은 고성장 산업이 되었다. 2021년 온라인 음식 서비스 시장 규모는 25조 6천억 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매월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 음식서비스 시장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년 85%, ‘20년 78%, ‘21년 48.1%로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다. 배달 주문이 많을수록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 사용량도 증가해 하루 1천만 개 가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달플랫폼 성장으로 배달음식을 쉽게 주문할 수 있는 편리함을 얻었지만, 일회용 배달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플라스틱 오염과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경기도와 서울시는 배달앱과 협력해 다회용기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2022년 11월 기준, 경기도는 2개 지역에서 배달특급과 협력해 배달 음식 다회용기 사업을, 서울시는 배달앱 4사와 협력해 4개의 자치구와 제로식당 정책을 시행 중이다. 

2년차에 접어든 배달 음식 다회용기, 여전히 미진하다.

경기도는 2021년 6월부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함께 61개소의 음식점에서 참여해 다회용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5개월의 시범사업 결과 다회용기 총 주문 건수는 3,394건으로 일평균 주문 건수 20건이었다. 2021년 9월 서울시는 민간 배달앱 요기요와 협력해 강남 지역에서 시작했다. 시장점유율 20%에 달하고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이라 기대가 높았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55개소의 음식점에서 운영된 총 주문 건수는 1,985건으로 일평균 주문 건수 18건에 그쳤다. 

올해는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3개의 민간 배달앱이 추가로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서울시의 다회용기 주문 건수는 9,365건으로 하루 평균 34.3건이, 경기도는 7,870건으로 하루 평균 28.8건이 주문되었다. 서울시는 8월 말부터 주요 배달앱 3사, 땡겨요와 함께 시행하면서 주문량이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 2021년보다 이용 음식점 수 증가, 이용 플랫폼 확대, 예산이 확대되었지만 주문 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 이용 가능한 음식점 수가 여전히 부족하고,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한계가 크다. 요기요의 일부 음식점 경우 다회용기 카테고리로 연결된 음식점이었지만 일회용 포장용기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회용기를 선택조차 할 수 없었다. 배달 플랫폼은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해 다회용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개편했을 뿐 별도의 홍보 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에서는 다회용기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배너나 아이콘 등으로 보여지는 다른앱과 달리 메인화면에서 다회용기를 검색해야만 알 수 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은 한 달 주문건수가 1억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배달의 민족은 다회용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그림1. 배달플랫폼내 첫 화면  

배달플랫폼 메인 화면
배달앱	배달특급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다회용기 서비스 정보 제공 유무	첫 화면에 배너와 주문 아이콘이 확인됨.	다회용기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움.	첫 화면에 배너와 주문 아이콘이 확인됨.	첫 화면에 배너로 확인됨.	첫 화면에 가장자리에서 확인됨.

배달음식 다회용기 시범사업의 성과와 한계

경기도는 공공 배달 플랫폼에 예산을 지원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했고, 후속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69% 다회용기 서비스 ‘만족’했다. 설문 응답자의 43%가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배달특급 앱을 이용했고, 응답자 50%는 환경보존을 위해서 다회용기를 선택했다고 답했다. 환경 실천을 위해 시스템이 마련되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동참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첫째, 계획 대비 가맹점 수 확보와 이용 실적은 목표 대비 부진했다. 이유는 배달특급의 낮은 점유율(1%)과 주문할 수 있는 음식 종류가 다양하지 못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류가 많지 않아 음식점의 선호도가 낮았다. 음식의 종류별로 적합한 용기가 없기 때문이었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배달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지역에서 시도해 의미가 있다. 음식 용기는 플라스틱보다 내구성이 좋은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고 수저와 소스 용기도 다회용품으로 이용했다.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 가방을 사용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쉬웠다. 민간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과 강남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음에도 일평균 주문 실적이 배달특급보다 적었다. 서울시 자료로 총 이용건 수는 67,726건이지만 배달앱 주문 건수는 일 평균 18건으로 3%에 불과했다. 배달시장 점유율 20%임에도 가맹점 수 확보와 이용 실적이 매우 낮았다. 다회용기 반납에 있어 QR코드 사용이 익숙치 않거나 개인정보 동의, 위치 설정, 사진 업로드 등 반납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2023년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업은 이렇게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배달 플랫폼은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 중 주거래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은 무려 70%에 달한다. 음식 배달 다회용기는 음식점주가 선택하지 않으면 소비자도 이용하기 어렵다. 시행 초기 음식점주들이 다회용기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시스템이 편리해야 하고, 초과하는 비용이 없어야 한다. 환경을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싼 비용과 번거로움을 감내할 음식점주는 없다. 외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하는 음식점주는 61.7%에 이른다.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음식점주가 꼽은 것은 비용 지원과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이 각각 31.8%, 30.4%이다. 배달 플랫폼은 다회용기 배달 주문이 원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다수의 배달앱 첫 화면에서 다회용기 배너를 통해 들어가야 한다. 최종 주문단계에서 용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음식점 화면에서 다회용기 항목을 찾기 어렵다. 소비자나 가맹점주 모두 다회용기 선택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거나 매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달 플랫폼은 다회용기 선택이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음식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다회용기 사용 음식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사용 식당 정보를 상위에 노출하는 등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촉진해야 한다.

둘째, 다회용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다회용기 서비스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탄소중립포인트 등 한시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다회용기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구축과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일회용기 사용 규제와 더불어 다회용기 보증금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배달 용기 등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4%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현재 법에 근거한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보증금, 1회용컵 보증금) 외에도 개별 사업자들이 운용하는 보증금이 확대되고 있다. 미반환보증금 사용과 보증금 반환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용기 표준화도 필요하다. 음식 배달 다회용기의 규격과 재질이 표준화 되어야 하고, 거점 수거를 고려해 무인 회수함 등의 기준 제시도 필요하다. 다회용기 이용은 수거와 세척 비용이 발생하기에 더 비싼 배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회용기 시장이 형성되기 전까지 다회용품에 대해 정부의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 환경부는 2023년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으로 6,935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전년도 예산 5,440백만 원보다 27.4% 증액됐다. 33개 지자체 대상 장례식장, 음식배달 등의 다회용기 사용지원을 위한 예산이다. 실질적으로 음식점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만드는 예산도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음식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민들은 환경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잔반 치울 필요도 없어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로 소개되고 있다. 제로식당 서비스 운영사 홈페이지에서도 “음식물 뒷처리는 번거롭기만 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이제는 치우지 마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다.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잔반 걱정 없이 이용하라는 안내가 줄을 잇는다. 다회용기 서비스에서의 위생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홍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배달 음식 다회용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의를 높이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인식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정, 사무실 등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발생자가 처리해야 하며, 빈 용기는 씻어서 반납해야 한다. 일회용 배달용기 사용 시에도 음식 잔반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고, 용기는 재활용품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회용기라는 이유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의 원칙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미 1인가구, 사무실에서의 음식물 처리의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궁극적인 대책 없이 다회용기로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처리 책임과 역할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회용기를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일회용 배달용기 문제를 해결해야 탈플라스틱 사회로 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규제가 확대되고, 유엔환경협약 결의안 채택 등으로 플라스틱의 생산단계부터 저감을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폐비닐 수거 대란 이후 ‘1회용품 줄이기’ 대책,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고 단계적으로 품목별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세부 정책이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회용 배달용기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주요 배달앱 3곳의 주문 상위 10개 메뉴 한 개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그릇 개수는 평균 18.3개다. 녹색연합의 조사 결과로도 한 달에 1천만 개의 플라스틱 용기가 발생한다고 추정된다. 주문 한 번에 발생하는 10여 개의 일회용기를 줄이려면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 일회용 배달 용기를 포함해야 한다. 지난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음식물을 개정하거나 테이크아웃을 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또는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10월,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다회용기 서비스 인증 정책을 제시했다. 물론 다회용기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인증 제도를 통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하지만, 1회용품 사용 규제 없이는 다회용기 서비스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예로 인해 다회용기 서비스가 축소된 것을 경험했다. 다회용기 선택을 개인의 실천이 아닌 제도로 견인하고자 한다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익숙한 시스템과 낮은 비용, 시민의 선호도를 바꾸기 위한 산업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국 4위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한다.  

*본문 문장 일부가 “서울시는 8월 말부터 주요 배달앱 3사, 땡겨요와 함께 시행하면서 주문량이 늘고 있다” 로 수정되었습니다. 평균 주문건수는 9개월의 수치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땡겨요가 결합한 시기를 고려해 문장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문장-“서울시는 지난 8월 말부터 주요 배달앱 3사, 땡겨요와 함께 시행 중이지만 공공배달앱의 주문 건수와 큰 차이가 없다.).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 허승은 팀장 (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첨부자료> 

• 2021년 음식배달 다회용기 시범사업 결과 
• 2022년 음식배달 다회용기 운영 정책 경과 

표1. 2021년 음식배달 다회용기 시범사업 결과 

	경기도	서울시
기간	2021. 07.22-12.31(163일)	2021.10.12- 2022.1.31 (111일)
예산	119,869천원	99,988천원
예산 지원	경기도 (도비)	서울시 (시비)
사업 대상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일대	서울시 강남구 일대
운영 플랫폼	배달특급 (경기도주식회사)	요기요 (위대한 상상)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	61개소	55개소
다회용기 주문건수	3394건	1985건
일평균 주문건수	20.8건	17.8건

표2. 2022년 음식배달 다회용기 운영 정책 경과 

*자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비)의원실

	경기도	서울시
사업 대상지	경기도 화성 동탄· 용인 수지 일대	서울시 강남·서초·관악구 일대
기간	2022년 1월~9월 (273일)	2022년 1월~9월 (273일)
운영 플랫폼	배달특급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땡겨요, 요기요
다회용기 운영 음식점	224개소	238개소
다회용기 주문건수	7,870건	9,365건
일평균 주문건수	28.8건	34.3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땡겨요는 (8. 29 이후 시행)

*서울시 자료 중 음식점은 288개소. 9월 기준으로 시행 전인 광진구 50개소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