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7일) 환경부는 용산어린이정원(용산반환미군기지 일부)이 환경안전성 검증 결과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하다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작년에 2시간만 이용가능하다고 한 사실을 부정하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을 불안감에 빠뜨리거나, 정부 설명을 곡해하지 말 것을 당부하듯 보도자료를 냈다. 녹색연합은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망각하고 유기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환경부에 엄중 경고한다. 또한 오염자가 책임지지 않는 부지 반환, 미군과의 반환협상에 불리한 임시개방을 당장 멈출것을 경고한다.
먼저 용산반환미군기지 중 어린이정원으로 조성된 장군숙소단지(A4b, A4f), 야구장부지(A4D), 스포츠필드(A1, A2)는 2021년 환경부(한국환경공단)와 미군이 합동으로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석유계총탄화수소, 비소, 크실렌, 아연, 납, 수은 등 독성물질들이 토양환경우려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곳이다. 기준치를 많게는 36배까지 초과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환경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이 안전성 검증을 모두 ‘합격’했다고 말하는 것은 토양환경보전법 따위는 필요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며, 과거 토양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오염이 확인된 반환미군기지를 토양오염 정화 없이 단지 유류탱크를 제거하고 아스팔트와 식생매트, 흙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덮은 채 정화를 마쳤다고 할 요량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호하게 ‘환경안정성강화조치’를 시행했다며, 대기오염도 측정 모니터 결과 안전성 기준을 만족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재 개방된 용산 미군기지가 그토록 안전하다면 환경부와 국토부는 정화작업 전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통상적인 반환 미군기지 정화작업은 준비단계(인허가 신고,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실시설계(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실시설계조사, 정화공법 선정), 정화작업(오염토양 굴착 및 되메움, 토양 정화, 지하수정화), 정화검증(검증기관 선정, 검증 세부내역 및 결과), 전체 공정관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에도 미군기지 내 토양지하수 오염 상황을 인지하고, 오염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해야 할 환경부가 되려 임시 조치가 정상적이고 안전적인양 말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또한 정부는 작년 임시개방부지를 2시간만 이용 가능하다고 한 적 없다며, 일각에서 정부 설명을 곡해하는 것이 문제인 듯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국토부는 윤미향의원실이 요구한 임시개방을 위한 조치 계획에 대해 “피복, 출입차단, 이용시간 제한 등”을 이행할 계획임을 문서로 제출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해 기자간담회에서 “저감조처 없이 시범 개방을 하지만, 노출시간이 2시간이면 오염지역이라고 해도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지속되자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공원 체류시간이 2시간을 넘어도 위험하지 않다”며 오락가락했던 것은 오히려 정부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괴담으로 불안감을 조장하여 반환미군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정말로 국가적 손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 미군과 합동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오염되었음을 확인해놓고, 오염이 괴담이라고 말하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향후 토양오염이 심각한 미군기지 반환협상에서 미군측에 어떤 논리로 정화의 필요성과 비용을 요구할 것인지, 용산어린이공원을 조성한 것처럼 눈가림하는 방식으로 오염문제를 해결할 요량인지 답해야 한다. 만약 막대한 정화비용을 우리가 떠안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적 손실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문의 :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 팀장 (070-7438-8512, mayday@greenkorea.org), 그린프로젝트팀 박상욱 활동가 (070-7438-8501, deepeye121@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