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주한 미군의 고엽제 살포실태와 환경파괴

1999.11.19 | 군기지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 실태와
환경피해를 철저히 규명하라 !!

 

이번에 확인된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량은
2만1천 배럴 이다.
이는 1억 3백만명의 사람을 살상할수 있는 양이다.


 1968년 한국군과 미군이 휴전선 지역에서 인류 최악의 물질인
에이전트 오렌지(고엽제) 2만 1000배럴을 살포한 사실이 들어났다.

한반도와 베트남에 뿌려진 고엽제는 에이젠트 오렌지라 불렀는데
이 에이전트 오렌지는 2,4,5-T와 2,4-D라는 제초제를 1,124:1로 섞어서
만들었으며, 이속에 불순물로 들어있던 TCDD(트리클로로 디벤조파라다이옥신)가
바로 흔히 지칭하는 고엽제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문제의 다이옥신은 인류가 발명한 최악의 독성물질로 그 독성이
청산가리의 수만배에 달한다. 이를 일반적인 오염도로 표시하는 단위로
흔히 ppm(1백만분의 1)이 쓰인다. 하지만 다이옥신의 허용규제치는 단위부터가
달라 ppb(10억분의 1)를 쓴다. 그만큼 엄청난 독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2,3,7,8-TCDD는 요구르트 하나 분량인 85g으로도 10만명을 죽일 수 있는
독극물이다.

이러한 최악의 독성 물질이 우리의 강산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들에게 아무 조치없이 일부 군사권력자와 미군에 의해서 뿌려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미군이 한반도에서 우리의 강산을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파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베트남을 제외한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인간과
자연에 치명적인 고엽제를 한반도에서 그것도 교전상태에 있지 않는
시간에 엄청난 양이 살포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이며
고엽제에 의해서 피폭당한 자연생태계와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하는 천연 자연지역으로서 비무장지대를 화학덩어리로 만든
폭거이다.

또한 우리는 당시 군에서 복무한 군인들과 이 지역에서 농업으로
생존을 유지했던 일반 사람들 그리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남북한 모든 병사들의 피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고엽제는
다이옥신을 기본 원료로 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계의 순환과정에 농축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와 미군 당국은 고엽제가 살포된 비무장지대의
자연생태계를 조사하여 고엽제로 인한 생태계피해 실태와 환경영향을
밝혀야 한다.

 둘째, 고엽제를 살포한 당시의 군인들과 위 지역
민간인들에 대한 정밀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더불어 고엽제를
포함된 다이옥신의 경우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질병을 야기함으로 그들의
후손에 대한 정밀 역학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셋째, 베트남 민중과 이번 고엽제가 뿌려진 위 지역
주민 그리고 당시의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한 군인들에게 인류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미군과 미국 정부는 피해 당사자와 한국 국민 그리고
베트남 민중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넷째, 미군이 가지고 있는 고엽제 및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사능 무기, 생화학무기를 즉각 공개하고 이를 미국으로
가져 가야 한다. 한반도는 미군의 군사 연습장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터전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정부는 이번 사건에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고엽제 사건과 관련되어 책임을 져야 할 군인들과
정부 관료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반 인륜적 반 환경적 범죄를
인정 처리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상과
건강조사 및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미군의 만행이 노근리에서 고엽제 그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관계로 인하여 전국에 있는 96개 미군기지에서 끊임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사람을 병들게하는 행위들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녹색연합은 미군의 생명과 환경을 유린하는 만행을 규탄하며
이에 대한 감시와 시민들에 대한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미군과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고엽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한국정부와 미국은 모든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 그 진상을 공개하라
!!
-·불평등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전면 개정하라 !!

이에 녹색연합은 미군의 생명과 환경을 유린하는 만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홍보바랍니다.

집회일시 : 11월 19일 (금요일) 12시

장       소 : 용산 미8군 정문앞

주       최 : 녹색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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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이현철 환경소송센타 국장(02-747-8500, 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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