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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주한 미국 대사 Stephen W. Bosworth
주한 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귀하 소속 미군 장병들이 생소한 아시아의 나라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함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녹색연합은 지난 1996년 이후 미군기지주변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녹색연합은 지난 7월 13일, 용산 주한미군
제8군기지 내에서 올해 2월 9일에 일어난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출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세계인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세계의 많은 양심들 특히 미국의 양심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주한미군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와 책임자의 처벌
및 미군의 재발방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 기관에서는 한국국민의 분노와 전세계적인 비난여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귀 기관은 녹색연합의 사건개요에
대한 기자회견이 끝난 바로 다음날인 7월 14일 "미군에 의한
한강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출사건"을 공식 시인하는 기자브리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의 발표는 문제해결의 노력보다는 한국민들에게
더 큰 분노와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을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환경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한미군 슈미트 공보실장대리는
지난 기자브리핑에서 포름알데히드 방출은 "단 75.7ℓ(20갤런)가
용산기지내의 하수도를 통해 단 한차례 폐기했으며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녹색연합이
확보하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에 우선 책임자
처벌로서는 지시자인 ‘Mr. Mcfarland, Albert L’과 ‘물로 희석할
수 있다’고 말한 발언자, 그리고 ‘관련자가 보고한 진술서를 무시한
행정 책임자’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한미군 제8군 제34사령부의
조사요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물로 희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실수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조직적인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미군은
한국 국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한미군
사령관은 당연히 해임되어야 하며, 미국정부는 한국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환경관련 조항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서 한국의 환경과 인권관련 조항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환경조사와 복원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2일부터
열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는 당연히 환경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는 ▲미군 기지내 환경 조사의
의무와 한국정부의 조사권 행사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부담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며, 그러한 바램으로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녹색연합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공개 요구에
대해 성의 있는 조치와 그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녹색연합은 미군 병사들의 안녕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2000. 07. 19
녹색연합 공동대표 박영신 박경조 이병철
문 의 : 대표 전화 02-747-8500 / 녹색연합 정책실장 김타균
(HP : 016-280-0509)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이현철 (HP : 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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