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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은 SOFA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0년대 초부터 2000년 현재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현황을 조사해 관련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90년이후 현재 미군 환경오염사건 현황
< 오염원별 현황 >
○ 기름오염사건 : 15건 (백운산, 평택, 파주 등의
미군기지 : 42. 85%)
○ 소음·진동사건 : 8건
(군산비행장,
매향리, 태백산 등 비행 이착륙으로 인한 피해 22.85%)
○ 오폐수에
의한 수질오염사건 : 5건 (한강독극물, 군산, 평택 등의 미군기지
14.28%)
○ 불법쓰레기 매립 사건 : 4건 (동두천건축폐기물불법매립
등 11.42%)
○ 기타 : 3건 (열화우라뮴탄 폭파, 살충제 살포,
낙서사건 등 8.57%)
○ 총 35 건
※ 지난 90년 이후 미군기지
환경오염별 현황을 보면 총 35건으로 유류저장시설의 관리소홀과 송유관
부식으로 인한 기름오염사건이 15건 전체 42.85%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기름오염피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으로 연결되어
또다른 오염의 문제로 복구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음. 또한 폭격에
의한 소음문제(매향리와 태백산)와 헬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8건으로 전체 22.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
: 이번 보고서는 90년대 이후의 밝혀진 환경오염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인 미군기지의 오염은 밝혀진 내용보다 비밀에 부쳐져
은폐되어 자체적으로 처리된 내용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년도별 오염현황 >
○ 1990년 : 1건 ○
1991년 : 1건
○ 1992년 : 1건 ○
1994년 : 1건
○ 1996년 : 2건 ○
1997년 : 4건
○ 1998년 : 4건 ○
1999년 : 3건
○ 2000년 : 9건
○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환경오염지역 : 7개 지역(군산 제8전투비행단, 대구A-3비행장, 춘천,
평택, 매향리, 태백산, 용산 등) 9건의 환경오염사례가 수집되고 있음
※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사건(7개지역 9건)을
제외하면, 총 26건으로 1990년대 초기에는 1건정도로 나타나다 90년대말에는
3-4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특히 2000년에는 월등히
증가해 총 9건이 발생한 것으로 34.61%로 나타내 해를 거듭할수록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미군부대 환경오염사건은
기름오염에 의한 토양오염을 비롯해 특정폐기물에 의한 불법매립 등의
환경문제 등 피해복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분석됨.
◎ 녹색연합의 요구
이번 SOFA개정협상에서 미국측은 ‘상호주의’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정부는 ‘원인자부담원칙’ ‘오염자부담원칙’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이번 SOFA개정협상에 임함에
있어 여론무마형으로 협상에 임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기에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계속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항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한다.
○ 기지 내 오염원에 대한 한국 환경법규 적용을 요구한다.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 미군 당국의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 의무 등 구체적인 의무조항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현행 SOFA에 시설과 기지 안의 환경오염과 관리권에 대해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강 독극물 불법 방류와 기름오염사건과 같은
환경에 치명적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환경관련규정의 신설을
포함한 SOFA의 근본적인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90년 이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오염피해
사례
○ 90년 7월 6일 대전대청호 기름유출사건
지난6일부터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주한미8군 대전송유소 흘러나온 폐유가 대청호로
유입돼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식수원을 오염시킨 사실이 밝혀짐.
폐유가 유출된 미군송유소 현장과 대청호 추동 취수탑과의 거리가 2㎞
밖에 안돼 식수원오염문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청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대전시를 비롯,대전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당국은 송유소 이전 및 취수탑 이전 등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대전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음.
○ 1991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산곡천 기름 오염
91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신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평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 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피해가 커 그 동안 모두
16차례에 걸친 기름유출 진원지 조사작업을 벌였으나 실패. 그러던 중
1997년 하남∼광주간 43번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하수관 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 미군부대 절개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베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 하남시에서 미군쪽에 합동조사 요구했지만
미군측 거부.
○ 1992년 1월경 평택 K-55부대 하수무단방류 사건
○ 1994년 2월 24일 원주 캠프 이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유
방류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의관리 소재 미군부대에서 폐유를
유출,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상류로 유입됨. 오전 9시40분께
원주-횡성간 국도변에 있는 미군부대인 캠프이글에서 폐유 4백여ℓ를
부대 하수구를 통해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 상류로 유출. 섬강으로
유입된 폐유는 미군부대 변압기 폐유로 관계자 부주의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짐.
○ 1996년 9월 18일 미군 송유관 파열로 한강 기름오염
1996년
9월 18일 오후 4시 27분쯤 서울 광진구 잠실대교와 천호대교 북단 사이
강북 강변도로 옆 제방 밑을 지나는 직경 2백50mm의 미군 전용 송유관이
파열돼 2천6백리터의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유출된 기름 가운데
일부는 둑 아래 배수로를 타고 한강으로 흘러 들어감
○ 1996년 11월경 원주 캠프 LONG 쓰레기 매립사건
지난
90년대초 원주에 위치한 캠프 롱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쌓아 두면서 침출수 등을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함.
○ 1997년 3월 4일 캠프 COLBERH 기름유출사건
미8군304통신대
부대(하남시 하산곡동)옆 하수도공사 굴착단면 70M구간에 걸쳐 기름이
유출되었음. 부대내 유류저장탱크등에서 유출되었다고 보고됨.
○ 1997년 5월 열화우랴늄탄 폭파 처리
경기도 포천군에서
핵무기·화학무기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돼는 무기로 UN에서 규정한
열화우라늄탄을 안전장치 없이 일반 포탄 처리장에서 폭파 처리한 사건.
○ 1997년 6월 왕방천 수질오염
경기도 동두천시 미 2사단을
통과하는 왕방천 상류는 깨끗하나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하류는 오염
심각.
○ 1997년 8월 25일 평택캠프HUMPHREYS 부대(K-6)에 의한 환경피해
미군부대
복지관 건축공사중 파일작업을 하면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근주택에
금이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 1998년 2월경 수락산 바위 낙서사건
98년 2월경 서울
근교의 명산으로 꼽힌는 수락산 꼭대기 바위가 주한미군의 흉물스러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음. 이들 낙서는 ‘DONG’ ‘NICO’ ‘RUIZ’ 등 낯선
미국인의 이름과 부대명칭, 그리고 소속부대를 상징하는 그림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려놓았음. 수락산 아래 등산로 입구 근처에는 미군부대 캠프
스텐리가 있음.
○ 1998년 2월 13일 동두천캠프KC부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
미2사단
산하 부대에서 7년간 수십만 톤의 건축폐기물 산에 불법 매립하였으며
이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 1998년 3월 7일 백운산 미군기지 기름유출
개발제한구역인
백운산 정상에 있는 미8군 메디슨 기지에서 부대용 난방과 취사 용도로
사용되는 지하유류저장탱크의 낡은 배관에서 기름 약 767ℓ의 경유가
유출. 미군측은 사고 발생후에도 외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두달 동안 기름 제거작업을 함.
○ 1998년 8월 9일 평택 캠프HUMPHREYS 부대(K-6) 기름유출사건
평택K-6부대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발생함. 집중호우시 K-6부대의
지하저장탱크가 침수되어 보일러실에서 디젤유(탱크용 550캘런)가 유출되어
인근 농경지 약 5천여평 피해가 발생함.
○ 1999년 9월 7일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매립 사건
주한미군
K-55부대내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건축폐기물을 지난 86년부터
부대내 진위천변에 토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 약 18,000평에
계속적으로 매립하고 있는 상황임. 진위천변 건축폐기물 매립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유수에 지장을 주어 수해시 피해를 줄 수 있음.
○ 1999년 5월 8일 평택캠프HUMPHREYS 부대(K-6)특정폐기물 매립사건
K-6부대내
특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300여톤을 매립 및 침출수 발생한 사건이 발생함.
○ 1999년 9월 27일 부산 하야리아부대 기름유출사건
부산
하야리아부대 보일러실의 기름배관에서 정유로 보이는 유류가 하수구를
통해 일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함.
○ 2000년 1월 7일 평택 송탄 미군기지 항공유 유출
송탄
K-55 미 공군부대 항공유 저장소에서 항공유 400리터 유출. 자체 조사
결과 항공유 송유관에 이상이 발생해 항공유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
미군은 그러나 이같은 기름 유출사실을 확인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13일
기름유출 사실을 평택시에 알림.
○ 2000년 2월 14일 대구 미군 기름 수송용 송유관 파열 기름유출
대구시
서구 비산7동 팔달교 밑 금호강 둔치 지하 4ｍ 지점에 매설된 미군 기름
수송용 지름 25㎝ 짜리송유관이 파열로 기름 1만리터 유출. 유출된 기름
중 회수되지 못한 상당량이 둔치 일대에 스며든 것으로 추정돼 인근
토양오염과 금호강으로의 유입 우려. 관리를 맡고 있는 대한송유관공사는
송유관 응급 보강공사 뒤 발전기와 양수펌프 등을 동원해 기름회수 작업을
벌였으나 사고 사실을 관할 서구청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는 통보하지
않았음.
○ 2000년 6월 20일 미공군부대 제초제 살포에 의한 환경오염(제8전투비행단)
군산에
위치한 미공군제8전투비행단예하부대에서 제초제를 살포하여 월 10일부터
11일양일간 강우시 농경지로 유입되어 3.4ha총 1만여평 18농가의 논에
벼가 말라죽거나 생육부진을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0년 7월 13일 미군 한강독극물방류사건 발생
○ 2000년 7월 22일 경기도 오산 미7공군기지(K-55) 연료탱크
침수, 기름 유출
경기도 오산 미7공군기지에서 JP-8 연료(옥탄가가
높은 고질의 항공유) 약 3천7백갤런(70드럼)이 하천으로 유출. 미군은
기지내에 있는 지하연료 저장탱크 2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2000년 8월 28일 파주 미군부대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 경유
유출
경기도 파주시 주한미군 2사단 공병여단(일명 캠프하우스)에서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으로 경유 2000여ℓ가 유출돼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감.
경유는 이날 오후 부대내 수영장 보일러실 오른편 5m지하에 묻혀있는
건물난방용 유류 저장탱크에 연결된 송유관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반침하로
파손되면서 유출.
○ 2000년 9월 25일 주한미군기지 Eagle 상수원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
사고 방치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미군기지 캠프
EAGLE(부대장 Mr. Tuggle)에서 91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주유시 새어나온
항공유 찌꺼기를 아무런 정화처리 없이 남한강의 지류(한강으로 유입)이면서
상수원인 섬강으로 흘려보내 온 사실이 ‘녹색연합’에 의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이자 21만여 원주시민의 상수원인 섬강이 유류오염에
10년간 노출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이러한 오염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지 일대가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연하게 드러났다.
○ 2000년 10월23일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사건
미군 기지가
위치했던 인천시 연수구 문학산 서측 옥골일대(인천시 연수구 옥련동)가
미군기지가 이전한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름에 의해서 지하수와
토양 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정부가 이 지역에서의
오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장조사결과 문학산
서측일대 총 43만평 정도가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그중 24만평 정도는 기름에 의한 지하수와 토양전체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천시 문학산 서측 일대는 지난 1950년대초
미군에게 기름을 공급하기 위한 저유시설이 최소 18기에서 최대 22기까지
존재했었으며 이후 1971년 이곳 미군시설 이전(포항으로 이전) 이후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0년 11월22일 대구 캠프 워커 항공유 유출사건
대구시
남구봉덕동 캠프 워커내 난방용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유출, 제거 작업을
벌였다. 최근에 있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작업 후 흙을 제대로 다져
놓지않아 지하 약 30㎝정도 깊이에 묻혀있는 길이 4.5ｍ의 기름파이프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미군측은 유출된 기름은 다목적
항공유로 약 4천갤런 가량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1천9백여 갤런을
회수했다고 밝힘.
◎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피해
리스트
○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예하부대(군산)의 일일 3천톤 오폐수 무단방류
○
미공군 제8전투비행단 예하부대(군산)의 소음피해 발생
○ 대구 A-3비행장의
헬기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 심각
○ 춘천 캠프 페이지의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
○ 평택 송탄 K-55 비행단 일일 5천톤
오폐수 방류
○ 평택 송탄 K-55 비행단 소음피해 발생
○ 화성군
매향리 비행사격장 소음피해
○ 태백산 비행폭격장 소음피해
○
용산 미8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문제 심각
※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환경오염사건은 현재 7개지역(군산, 대구, 춘천, 평택,
매향리, 태백산, 용산 등) 총 9건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상시적인 환경오염현황은
오폐수무단방류를 비롯해 헬기이착륙과 비행장 및 폭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끝>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김타균
실장 (016-28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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