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펄랜드는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서울 시민들의 분노를 사게 했던 용산 미군기지
내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방류한 맥펄랜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미군은 독극물 방류에 대하여 인체에 문제가
없으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이후
한국 검찰에 의해서 600만원 벌금의 약식기소에 대하여
일언 방귀 없더니, 한국의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정을 한 후 지금까지 재판거부와
공무집행증 발급 등 우리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맥펄랜드의
독극물 방류가 공무집행이라는 것입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의 역할 중 한가지가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것인지
미군은 이에 대하여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재판을 거부하면서 소파를 운운하는 미군의 작태는 더 이상
우리의 주권과 한국 국민의 안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음을
보여주는 반인륜적 행위 인 것입니다.
○ 용산기지 내 불법 변전소는 철거돼야 합니다.
대표적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용산 미8군
영내에 관할 구청과의 협의절차도 없이 대규모 변전소를
건축했다.
한전 서울전력관리처는 지난 99년 9월 용산
미8군 영내인 용산구 용산동5가 11의57 일대 2,24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2,480㎡ 규모의 대단위
변전시설인 ‘동빙고 전기공급 설비공사’를 발주, 착공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미군 기지 내 시설이라는 이유로
미군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 시설은 불법건축물이며,
대표적인 국영기업이 미군을 등에 지고 불법을 자행한 행위이다.
이러한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하며 한전은 이러한
돈이 있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 써야 할 것이다.
○ 녹사평역 기름오염은 미군의 환경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2001년 소파를 개정하며 한국의 환경정책을
지지한다는 모호한 형식으로 SOFA를 개정했다.
그러나
현재 미군은 환경오염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공개적인 조사 활동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반증하듯이 녹사평역 기름은 미군이 여전히 우리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주범임을 반증하는 사건이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속적인 환경오염
책임지고 사퇴하라!
한강 독극물 주범 맥펄랜드를 구속하라!
불법적인
미군 내 변전소를 즉각 철거하라!
2001년 6월 12일
녹색연합 / 용산 미군기지 내 불법
변전소 철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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