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오염으로 바라보는 용산기지

2024.10.22 | 군기지

용산미군기지는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거대한 군기지 시설이다. 이 부지에는 130년 넘는 기간동안 청군, 일본군에 이어 미군이 주둔해왔다. 한편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기에, ‘주권 밖의 장소’로 여겨졌다. 예컨대 녹사평에서 2001년,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캠프킴에서 2006년 대량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기지 내부 오염원은 제거하지 못한 채 모니터링 관리에만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으로 인해 미군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군의 주력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한 후에도, 남겨진 용산미군기지 오염정화를 둘러싼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환경공단과 미군이 진행한 위해성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부지에서 공원으로 조성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오염물질들이 기준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기면서, 일부 반환 받은 미군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무런 오염정화 없이 시민들에게 2023년 5월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되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주권의 회복’이라 표현했지만, 미군에게 아무런 오염정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시민을 위험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주권의 포기’에 가깝다.

이 책자는 오염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용산기지의 역사, 그리고 시민 건강을 현재진행형으로 위협하고 있는 용산 어린이정원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했다. 그동안 녹색연합은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권 침해, 예산 낭비, 출입금지 블랙리스트 문제 현안 대응을 이어왔고,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중단 및 미군에게 오염정화 책임을 묻기 위한 법 개정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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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박상욱 활동가 (070-7438-8501 / deepeye121@greenkorea.org)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팀장) / (070-7438-8512 /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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