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들을 오염된 공간으로부터 격리.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는 이 명징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염된 공간을 그대로 개방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수십 년간 기름유출로 오염된 용산반환미군기지를 정화도 없이, 처음에는 임시개방이란 이름으로, 이제는 잔디과 꽃으로 간단히 조경을 끝내고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으로 상시개방을 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오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탈바꿈하기로 한 곳이다. 그러나 1백건 이상의 기름유출 사건이 확인되었고,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이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땅에서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토양오염도는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토양환경보전법상 공원이 되기엔 오염도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다. 애초에 공원조성계획 역시 용산미군기지가 전체 반환된 이후 7년간 오염 정화 및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어떠한 오염정화도 거치지 않은 채 임시 개방이란 이벤트를 해버렸다. 오염된 땅을 정화도 없이 개방한 것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일자, 신뢰할 수 없는 대기질 모니터링과 비공개 안전성 연구 용역을 근거로 개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그렇게 ‘용산 어린이정원’이란 이름의 상시 개방을 지금도 강행하고 있다.
독성 위해물질을 정화하지 않고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고자 한다.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이다. 현재는 반환공여구역의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만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 하지만, 개방할 경우에도 오염정화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바꿀 것이다.
이는 비단 용산 반환 미군기지의 어린이정원 개방 때문만이 아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외에 부산시민공원이 된 캠프 하야리아 부지는 6개월, 인천 캠프 마켓의 경우 7개월 간, 두 곳 모두 각종 중금속과 유류 오염물질이 검출된 공간이었음에도 오염정화없이 시민에게 먼저 개방한 선례가 있다. 이 중 캠프 하야리아는 부산시민공원으로 개방하기 전,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하고도 수년이 지나 오염된 토양이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다. 100억 넘는 비용을 들여 정화했음에도 또 다시 오염문제가 불거진 하야리아 사례는 그만큼 토양오염의 심각함, 정화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지난 경험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국토교통부는 용산 어린이정원에 수십만 명이 방문했다는 자화자찬만을 하고 있다. 어린이정원 부지가 각종 구리, 수은, 납, 비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으로 오염된 땅임을 떠올려보면 더 이상 안될 일이다. 오염정화 없는 미군 반환부지를 시민에게 그대로 개방하면 안 된다는 상식이 이제 지켜져야 한다. 국회가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24.12.0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정현·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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