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를 저지른 윤석열이 탄핵됐어도, 그가 남기고 간 문제들이 사회 여기저기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미군에게 일부 반환 받은 부지에 조성한 ‘용산 어린이정원’이다. 오랜 시간 외국 군대가 점령했던 용산 땅이 시민에게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문제는 해당 부지가 2021년 환경부와 미군의 위해성 조사 결과, 비소, 수은, 납, 석유계총탄화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들이 공원 조성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서 검출된 곳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자인 미군에게 제대로 된 토양 오염정화 책임을 묻지도, 오염정화를 하지도 않은 채 15센티미터 흙을 덮고 꽃과 잔디만 식재한 채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개방 이후 독성 물질 정화 조치 없이도 문제가 없다는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LH 발주로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국내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지침을 무시한 자의적인 측정 기준을 적용하거나 오염 물질 수치가 제멋대로 누락되는 등 헛점이 있는 보고서에 불과했다.
독성물질을 그대로 둔 채 개방된 용산어린이 정원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 조차 작년 8월 용산 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학교 1호’로 지정했다. 그 결과 인근에 있는 한강초, 서빙고초, 원효초 1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활동을 오염 공간에서 보내게 됐을 뿐더러, 앞으로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건강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폭우나 산성비가 내릴 경우 언제든 오염물질이 노출될 가능성을 간과한 처사다. 한 예로 지금은 부산 시민공원으로 변한 하야리아 기지의 경우 1년 4개월 동안 143억원의 비용을 들여 오염정화를 거쳤지만, 수년 뒤 대량의 오염 토양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야리아의 사례는 그만큼 제대로 된 토양오염 정화의 어려움을 말해준다.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실책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 당한 뒤에도 이미 확정된 정부 예산으로 오염 공간 개방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3년간 1000억이 넘는 혈세가 투여된 것도 모자라, 이번 년도에는 178억의 국토교통부 예산이 어린이정원 운영에 배정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55억으로 정원 내부에 ‘어린이 예술 마을’을 짓겠다며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12월, 용산 어린이정원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입장을 금지한 LH의 조치가 ‘무효’라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듯, 정부가 오염물질로 얼룩진 공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상식 역시 뒤늦게나마 지켜져야 한다.
그 한걸음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용산 어린이정원에 배정된 정부 예산을 집행 정지시키고 정원을 폐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미군한테 반환 받은 부지를 시민한테 개방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오염정화를 거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 2년. 그동안 눈을 부릅 뜨고 오염 문제를 제기해왔던 민주 시민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쉬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견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2일
녹색연합 · 온전한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 정치하는엄마들
*문의: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박상욱 활동가 (070-7438-8501 / deepeye121@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