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촛불시위가 23일로 204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촛불행사를 주도한 주민 대표들을 무더기로 형사처벌하기로 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3일 ‘미군기지 확장반대 팽성읍 대책위원회’의 김지태 위원장과 김덕일 정책실장(평택농민회 회장)과 송태경 홍부 부장, 평택농민회 이상규 사무국장,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용한 상임공동대표, 이호성 상황실장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촛불행사를 이끈 주민 대표 7명을 반년이 넘도록 조사만 해오다가 뒤늦게 무더기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토지 수용·보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행위”라 규정짓지 않을 수 없다.
촛불행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속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하게 묵살한 체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을 진행하는 잘못된 정부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정부와 공권력이 주민 대표들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야말로 국민참여정부란 간판이 거짓임을 다시한번 드러내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평택으로의 349만평에 달하는 엄청난 미군기지확장은 미군의 동북아 지역군으로의 성격과 임무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로 인해 한반도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전쟁의 위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군대를 위해서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려는 굴욕적 용산협정 및 LPP개정안을 위헌적으로 통과 시켜 헌법재판소에 1000명이 넘는 사상 유례 없는 헌법소원이 진행중이고,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 및 각계 각층으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체 주민들의 평화적 촛불행사마저 형사처벌 운운하는 것은 더 이상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의 국민여론 확산을 공권력으로 막아보려는 비민주적 행위이다.
정부당국은 매향리 폭격장 폐쇄와 부안 핵 폐기장 설치 무산의 교훈을 심각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공권력으로 앞세워 탄압하고, 억누르려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민 대표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곧 범국민적 투쟁을 불러 올 것이란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