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은 농섬 현장 포탄 폭파처리 계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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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2일(금)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미 공군 폭격장 폐쇄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진행될 환경오염조사와 정화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5일(월), 미군 폭탄 제거반이 농섬에 진입하려고 하여 주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매향리에 근무하는 근무원의 제보에 따르면, 미군이 불발탄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농섬을 폭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0여년 이상 계속된 폭격으로 이미 섬의 3분의 2가 사라진 농섬을 또 다시 파괴하는 행위이다. 미군은 불발탄 폭파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매향리 폭격장 환경오염정화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농섬은 54년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씩 비행사격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포탄에 의한 중금속 오염을 비롯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곳이다. 94년 폐쇄된 하와이 카올라웨(Kaho’olawe) 사격장은 포탄의 70%를 제거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을 정도이다. 그런데 미군이 EOD(폭발물제거팀)를 투입하여 불발탄을 농섬에서 폭파처리할 경우 중금속 오염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섬 일부분이 또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군은 현재 폭발물 제거를 위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농섬 현장에서 폭파하는 것이라다”라며 “이양 이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15일부터 폭탄제거 작업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03년 말에 2005년 8월 반환을 결정한 상황에서 관리권 이양 기간을 15일 남겨두고 폭발물 제거 작업을 시작한 것은 폭발물 처리에 들이는 시간과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폭발물 제거 방식에는 미군이 매향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폭파 처리 외에도 일일이 뇌관을 제거하고 고철과 화약을 분리, 처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특히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과정에서 미군 단독으로 포탄을 처리하려는 계획은 환경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군의 비용으로 오염을 정화하기로 한 SOFA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SOFA에 따르면, 반환 1년 전부터 한미 공동 오염조사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염조사와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군은 반환되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에 대한 오염조사와 정화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파주, 춘천의 반환 미군기지 오염조사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자료와 과정 공개는 거부해 왔다. 매향리 폭격장 환경오염조사 역시 주민을 배제한 체 진행하면서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후 조사와 정화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FOTA 회의에서 합의한 10대 임무전환의 하나로 반환이 결정된 매향리 폭격장은 국방부가 관리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모른 척 했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도 매향리 폭격장 공식 폐쇄를 발표하고 있지 않다. 국방부는 매향리 폭격장이 완전 반환되지 않아 관리권이 미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데도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국방부는 매향리 폭격장폐쇄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주민들과 매향리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와 훈련장의 환경오염조사를 맡고 있는 환경부도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현재 SOFA 환경분과위원회는 한미 공동오염조사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며, 매향리 폭격장에 대해 5개월 정도 조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아직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불발탄 처리는 환경적인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매향리 폭격장의 주요 환경오염원인 불발탄처리는 환경문제와 별개일 수 없다. 현재 미군의 불발탄 폭파처리는 농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적극 개입하여 미군의 불발탄 처리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매향리 폐쇄를 환영한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지는 지금 상황은 주민들과 이를 함께 기뻐하던 국민들을 당혹케한다. 미군은 당장 농섬을 훼손할 수 있는 포탄 처리 계획을 중단하고, SOFA 환경조항에 명시된 대로 한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정부, 언제까지 아직 관리권을 이양 받지 않았으니 미군이 농섬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수수방관 할 것인가? 다시 매향리 주민들은 한국정부 없이 미군들과 온몸으로 대치하고 있다. 매향리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