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반환 미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

■ 미군기지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올해는 한국의 미군기지가 지각변동을 시작하는 해이다.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에 따라 34개 이상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한국에 반환될 예정이며, 2005년에는 전체 반환기지 중 부산, 춘천, 파주, 의정부 지역의 100만평 가량이 반환되고 훈련장의 경우 환경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여 해제될 예정이다. 미군기지는 국방을 위한 시설이지만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도 있지만, 도시 계획의 장애․끊이지 않는 미군 범죄와 환경오염사고로 지역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미군기지 반환은 미군기지의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이 공간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부산, 인천 부평, 춘천, 원주, 파주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미군기지를 반환받아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부산 도심에 위치한 캠프 하야리야를 시민 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운동은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중심으로 반환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14개로 전국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반환 미군기지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직도 해당 지역에서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국방부는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하여 5조 5천 억 원으로 추산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지만, 엄청난 부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지 매입을 포기하거나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난개발은 도심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개발이익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주민, 시민단체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거의 무상으로 사용하던 미군기지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매각하는데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단순한 부동산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봐서 안 되며,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기록한 교육 공간으로, 삭막한 도시 공간에서 벗어난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에 주민 참여라는 민주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방적 국가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미군기지 활용문제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빠진다면 또 다시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으로 인한 갈등과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의 미 공군 폭격장은 지난 8월까지 완전 폐쇄되었다. 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가능케 한 것은 수 십 년간 고통을 감수하며 싸워 온 매향리 주민들이다. 그럼에도 주민 의견수렴하지 않고 개발 논리나 이전비용 등의 논리만 앞세운다면 다시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전 국민의 관심을 모아내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 “미군기지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라는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대한 3회 연속토론회(9월 원주, 10월 용산, 11월 파주)는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반환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과 해답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첫 번째로  15일(목) 원주에서 열리는 “원주 반환 미군기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는 2008년에 반환될 캠프 롱에 대해 계속 사용 계획을 밝히고 있는 1군 사령부와 무상양여를 통해 시민의 공간으로 재조성하려는 시민사회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다.  1군 사령부는 ‘군사시설  종합 발전계획’에 따라 원주 지역 내에 흩어져 있는 6개 한국군 기지를 통합하면서 캠프 롱 부지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계획은 원주시와 전혀 협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캠프 롱을 반환받아 활용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기대와도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반환기지에 대한 활용 원칙, 원주시 도시성장과 군시설 종합발전계획과의 관계, 반환 기지에 대한 군부대 계획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주시청, 시민단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혜로운 해답을 찾고자 한다.

문의 : 녹색연합 녹색평화국장 고이지선 (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