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15곳 중 14곳 토양오염 우려 기준 초과

9월 22일 열린 2005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반환 예정 미군기지 15곳 중 14곳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해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대상은 22곳(LPP 대상 13곳, 수시반환 대상 9곳)이며, 8월 현재 조사가 완료된 15곳 중 14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였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넘어선 미군기지는 강원도 춘천의 캠프 페이지와 경기도 파주의 텍사스사격장 등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반환되는 13개 기지 전부와, 수시반환대상 9개 기지 가운데 경기도 파주의 프리덤 브리지 기지 1곳 등이다.

올해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조사 결과가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아주 제한된 자료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군기지 환경 관련 자료의 비공개 등 반환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제도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양측 SOFA 환경분과 위원장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언론과 대중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SOFA 환경조항(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2003)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요청한 많은 자료들 중에 용산기지 기름유출(녹사평역 사고)건을 제외하고 받은 자료가 없다”며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미군과 환경부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환경부는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열람만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필리핀 수빅기지로 인해 발생한 환경오염 피해 현황을 예로 들면서, “LPP 반환 대상지 중에서 14개 기지에서 28건의 환경오염사고가 있었다”며 반환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단병호 의원(민주 노동당)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면서 국회의원에게조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미군과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 의원은,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항이면 한국 정부가 생산한 문서와 자료조차 미군 쪽의 사전승인 없이는 사실상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SOFA의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재영 환경부 정책실장은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에 대해 미군이 항의 서한을 여러 차례 보내기도 했다”면서 미군측이 거부하기 때문에 자료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치유가 필요한 오염의 기준에 대해 한국은 국내 환경법을 내세우지만 미군은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명시된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오염을 초래하는 오염’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들어 오염치유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치유 기준에 대한 설정과 개념의 재설정이 시급함을 보여주었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환경오염사고 대응, 반환기지의 오염조사 일정 조율 등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대해 소극적 역할에만 머물러 왔었다. 실례로 2003년 반환된 용산 아리랑택시 부지, 오산 베타사우스의 경우, 미군이 자체 정화했기 때문에 소관 부서인 환경부에서도 정화비용을 모르고 있다. 이번 지적에 대해 이재용 환경부 장관은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들을 인정하고 “SOFA 환경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참고 :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 절차
(근거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둔군 지위 협정) 환경조항 이행을 위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2003) / 통상 반환 1년 전부터 환경오염조사 절차가 시작되며, 오염정화 기간에 따라 반환 시기가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

문의 : 고이지선 간사(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