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싸고 1년 6개월 동안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오늘 환경부가 발표한 결과는 그동안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어왔다는 사실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한미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이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을 치운 기지를 되돌려 받게 생겼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반환기지에 포함된 캠프 하우즈이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에 따르면 캠프 하우즈의 유류오염은 한국 토양법상 오염기준을 40배이상 초과하였으며, 납과 카드뮴의 중금속 오염도 기준치의 2배에 이른다. 이 현실은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에게 환경오염 정화의 책임을 하나도 묻지 못한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한국국민의 80%가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주한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음에도, 한국 국민들의 이 같은 바람은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장갑차에 짓밟혔듯이, 주한미군에 의해 오늘 무참히 짓밟혔다.
녹색연합은 오늘 협상의 결과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분명 주한미군에 있음을 밝혀둔다. 그 어떠한 미사여구로 꾸민다할지라도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이 책임져야 할 환경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그 책임을 한국정부에 떠넘긴 주한미군은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한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조율해 내지도 못했다. 물론 국방부와 외교부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것을 종용해 왔지만, 환경부가 진정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면 지금까지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은 지금까지 정부의 확고한 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주한미군이 안일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몰고 간 국방부와 외교부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조정 기능을 하였는지도 밝혀내어야 한다.
녹색연합은 이 문제가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한국 정부가 환경 분야에서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염자부담원칙’을 가지고도 최소한의 성과도 이루어내지 못하는 이 현실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결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하게 복무되도록 규결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더 이상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한국의 환경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준으로 받아들여, 한·미간 협상의 모든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문제가 인식될 수 있도록, 따라서 앞으로 모든 한·미간 현안에서 이 사안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도록 시민사회를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오늘 주한미군은 자신들이 성과를 얻었다고 자만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주한미군이 보여준 안하무인 태도가 반드시 주한미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아직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의 관심사를 넘어서, 한국 국민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한국의 환경주권이 사형선고를 받은 이날, 역설적으로 한국의 환경주권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사회국 윤기돈 국장 / 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