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군이 매향리에서 폭격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05/19)

2006.08.18 | 군기지

– 미군이 매향리에서 폭격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아이들의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 –

미공군의 열화우라늄탄 사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우성면 매향리 미군 폭격장 인근에서 기형아가 출산된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큰머리 기형아는 원전·핵폐기장 부근에서 과거 출산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이는 미군 사격장으로 쓰이는 매향리의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우리는 한국의 국방부가 자국의 국민의 안전을 위한 조직인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군과 국방부가 보이는 현장조사는 너무나 미군의 편의와 이익만을 위한 형식적 조사에 치우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해결책 없이 깨진 유리창을 갈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

이번 기형아 사건은 1966년 주둔군지휘협정을 채결된 이후 매향리가 주한미군주둔군지휘협정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당연하게 파괴된 결과이며, 방사능에 의한 오염 가능성과 소음 및 폭격에 의한 지역주민들의 환경질병의 단적인 사례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미군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역주민들게서 나타난 기형아 출산과 같은 많은 질병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역학조사를 바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이 방사능에 또는 소음에 의해서 환경질병(기형아 출산)을 앓고 있는지 않은지에 대한 불안감에 싸여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문가에 의하여 정밀 건강역학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역의 생태계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환경 질병에서 나타나듯이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 파괴는 불을 보듯이 뻔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갯벌에 있는 것은 포탄과 전쟁의 잔재뿐이며, 이곳에 갯벌생태계와 자연생물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이 확인된 사실이다. 우리의 자연생태계는 전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이에 환경안보를 지키는 차원에서 생태계 환경조사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미군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과 환경복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폭격장 1㎢ 복원하는 비용으로 16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1996년 스스로 인정했다. 우리는 이곳을 복원하는 일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익히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군은 생태계 복원 비용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예산을 미국에서 조달해야 할 것이다.

민·관·군 합동 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하라.

우리는 매향리 문제를 50년간 조사하고 정부에 문제해결을 10여년동안 요청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미군과 국방부의 지역 조사는 지역여론을 호도하는 조사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조사할 수 있는 민·관·군 합동 조사단 구성 및 조사활동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방부와 정부 그리고 미군이 국민을 상대로 더 이상 거짓과 속임으로 미군의 이익만을 지키는 행위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 계속해서 이러한 자국국민의 인권과 환경권을 무시하는 반 주권국가적 행위가 진행된다면 국민적 저항과 한국의 국군역사상, 국군이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문의 녹색연합 매향리 대책반 이유진 간사 016-62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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