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활동을 시작하다. (07/22)

2006.08.19 | 군기지

주한미군사령관 Thomas A. Schwartz를 한국 법정에!
환경활동가 오끼나와(G-8 회의) 파견!
미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 활동 시작하다.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를 서울지검에 고발하다.

녹색연합은 7월 20일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를 서울지검에 고발조치 했다. 이번 고발은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로서 미군의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환경범죄에 대한 최초의 형사고발 사건이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 사령관 Thomas A. Schwartz와 관련 행위 지시자인 Mr. Mcfarland, Albert L씨가 한국의 현행법인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며, 또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하였다.

현재, 주범죄자인 Mr. Mcfarland, Albert L씨는 이번 사건직후 오키나와로 출장갔다 돌아온 것으로 확인되어 주한미군당국의 어떠한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에 검찰의 기소권이 미군의 환경범죄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후 과정이 주목된다.

녹색연합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고발장은 7월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연합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하여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G-8정상회담을 겨냥해 열리는 NGO연대활동으로 ‘세계 반기지 평화대회’에 환경활동가를 파견했다. 전세계 평화, 반전, 반기지, 환경운동가 2만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평화대회에서 녹색연합은 미국의 한국국민에 대한 공식사과요구, 주한미군사령관 퇴진 및 관련자 처벌,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단체들과 연대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반기지 운동가들과 연대하여 빌 클린턴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에 대한 진상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조직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미국 등 국제사회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첨부 : 고 발 장

문의 : 대표 전화 02-747-8500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016-280-0509)
이현철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016-27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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