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극물 방류 지시자 맥팔랜드씨에 대한 검찰의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결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03/26)

2006.08.20 | 군기지

2001 년 03 월 26 일

한강 독극물 방류지시자 맥팔랜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미군과 역차별한 사대적 법률잣대,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1. 지난 3월 23일 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독극물을 하수구에 무단방류한 미 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 앨버트 맥팔랜드(56, 군무원)씨를 폐기물관리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2. 이는 한국검찰과 법무부가 한국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군 눈치보기에 급급해 사대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최근 정부가 환경, 식품 등 반공익적인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을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환경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처리는 사대적인 법률잣대에 지나지 않는다.

3. 한국검찰의 이번 약식기소 결정은 한국검찰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해결할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개정된 SOFA로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4. 이에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매향리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사대적 법적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취재보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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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3월 26일(월) 오후 1시
○ 장소 : 검찰청 앞
○ 식순 : 경과설명 –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 이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질의 응답) – 홍근수 목사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녹색연합

< 기자회견문 >
우리는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지시자 맥팔랜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한국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7월, 우리 국민은 미 8군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맥팔랜드가 포름 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한강에 480병이나 무단 방류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모두들 분개했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하지 않은데다, 주한미군이 규정한 환경기준마저도 지키지 않은 독극물 무단방류가 미군기지 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지난 3월 23일,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이 엄청난 국민적 여론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맥팔랜드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하는데 그쳤다. 이에 한국국민의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사건이 밝혀진 당시 국민감정을 고려해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던 검찰의 의지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결국 우리는 한국정부가 최근 빚고 있는 한미 외교 갈등을 풀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을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식 재판을 받게 돼 여론에 다시 오르내리는 것을 꺼리는 미군측의 입장만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한 최근 정부가 환경, 식품 등 반공익적 범죄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엄격한 처벌을 천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에 독극물 방류라는 파렴치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맥팔랜드에 대해 미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군과 한국국민을 명백히 역차별하는 것이다.  

지난해 SOFA 개정국민행동을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는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 환경파괴, 그리고 매향리 오폭 사건 등 수많은 주한미군에 의한 문제를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SOFA가 개정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개정된 SOFA는 오히려 개악되고 말았다. 개정된 SOFA는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사건으로부터 한국의 땅을 지켜낼 수가 없다. 이는 SOFA 개정 후 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 벌금 500만원으로 그쳤다는 것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검찰과 검찰총장은 앞으로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그로 인한 한국국민의 고통에 대해 모든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대적 법적 판단을 내린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해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미당국이 주한미군의 환경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조항을 비롯한 불평등한 SOFA의 전면 개정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1년 3월 26일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녹색연합

※ 문의 :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이유진 간사 (leeyj@greenkorea.org / 016-623-4907)
소파개정국민행동 김판태 (011-986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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