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여론을 움직여 해외 미군의 환경기준 강화 요구할 예정 –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7월에 발간한 미군기지 환경피해 보고서를 미국 의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제 여론을 통해 압박해 해외 미군의 환경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 동안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소파(SOFA, 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등을 추진해 왔으나 더 궁극적으로 미군의 환경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군은 독일,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 주독미군을 제외하고는 환경피해 정화, 복구 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에 적용할 강력한 제도가 없고 관련 예산도 정치적 논의에 따라 편중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EGS(주한미군환경관리기준)을 운용하지만 이 기준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도 없는 상태다. 작년에 반환된 23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보면 주한미군이 자체 규정인 EGS 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미국 의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고 관련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07년부터 군사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조사를 몬테비데오 프로그램에 따라 국가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올해 3월, 방콕에서 아시아지역 회의가 열려 한국 대표로 국방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바 있다. UNEP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군사 활동 전반에 해당하지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름유출뿐 아니라 열화우라늄 등 무기 체계와 전쟁으로 인한 환경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 따라서 UNEP 등 유엔 기구의 적극적인 조사와 규제가 필요하다.
환경피해조사위원회는 보고서 발간과 함께 일본, 오키나와 등과 미군기지 환경에 관한 심포지움을 매년 개최하고, 미국 내 NGO와 함께 미국 내에서도 미군기지 환경 피해 실태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미군기지 환경피해 조사위원회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녹색연합,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택평화센터 등으로 구성되었다.
※ 전체 보고서는 녹색연합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정책팀 고이지선 ☎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