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난 오염 정화 비용, 오히려 지자체에 떠넘기려

작년에 반환 합의된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이 두 배 이상 늘어나자, 국방부가 책임져야 할 정화 사업비용을 경기도와 파주시 등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반환 미군기지의 90%가 위치한 경기도는 국방부가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다.

조사 결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정화 비용

지난 10월, 한국농촌공사와 환경관리공사가 23개 반환 미군기지 중 17개 기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반환미군기지 환경 정화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오염범위 확산으로 인해 토양·지하수 오염을 정화해야 할 비용은 약 2,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년 6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방부가 밝힌 ‘가’기준 오염 정화 비용 1,196억 원에 두 배가 넘는 비용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반환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정밀 조사 결과, 기존에 조사한 오염 조사보다 약 30%에 이르는 범위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오염원이 지하수 흐름에 따라 확산될 것인지, 기존 조사에 발견되지 못한 새로운 오염원에 의해 오염 범위가 확산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늘어난 정화 비용, 지자체에 떠넘겨

문제의 핵심은 국방부가 오염 정화 예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반환 미군기지를 ‘가’기준으로 정화하려는 계획을 변경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심각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는 반환기지가 정화 완료가 되면 대부분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 조성을 계획 하고 있어 ‘가’기준으로 오염정화를 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방부도 작년에 밝힌 23개 기지에 대한 ‘가’기준 정화 비용 보다 무려 700억 원이 더 넘는 17개 기지에 대한 정화 비용을 1,907억 원을 예산 편성해 경기도의 요구대로 정화하려는 계획을 기정사실화 했다.  

하지만 정밀 조사가 진행되면서 또 다시 6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밝혀지자 국방부는 애초에 계획했던 ‘가’기준 수준의 정화계획을 수정하고 있다. 기준을 낮추면 오염 정화 비용이 5~6배가량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만약 국방부가 몇몇 부지를 ‘나’기준으로 정화한다면 현재 계획 중인 반환미군기지 활용 계획상 또 다시 ‘가’기준으로 정화해야만 한다.”면서 “이중으로 정화하면 그 비용만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기준으로 정화 하겠다고 밝혔던 국방부가 막상 정화 비용이 늘어나자 지자체에 그 비용을 떠넘기려고 한다.”며 강력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국방부가 책임지고 정화해야 !

작년  반환 미군기지 협상은 SOFA 규정마저 무시한 채 졸속적인 처리였다.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화책임을 묻고 이를 바탕으로 복원 비용을 미국 측에 요구하지 않고 전부 넘겨받은 당사자가 바로 국방부다. 심지어 오염 정화 전문가와 업체,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주장한 환경 정화 비용보다 훨씬 못 미치는 비용으로 완벽하게 오염정화를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까지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우려 했던 대로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부당한 협상을 진행하고, 오염정화비용까지 속인 국방부는 국민들 앞에 철저히 용서를 빌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증가된 비용 부담으로 오염된 땅을 지자체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반환미군기지 정화를 앞두고 국방부가 정화에 좀 더 노력하지 않고 지자체에 비용을 전가하면서  대립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정화에 미적거리는 사이에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하루 속히 국방부는 국민들 앞에 늘어난 반환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약속대로 완벽하게 정화해 시민들의 품으로 깨끗한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 간의 협상이 한 번 잘못되면 두고두고 문제가 얽히고 설켜 경제적 비용은 물론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함을 명심해야 한다. 남은 반환미군기지 추가협상과 SOFA개정협상에도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문의 :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황민혁 / 070-7438-8516 lifepeace@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