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오키나와의 류쿠아사히방송국에서 녹색연합을 찾아 오셨다. 올해로(2012년) 오키나와가 미군정지배가 끝난지 40주년이라서 한국의 군환경문제와 일본의 군환경문제에 관한 특집방송을 하기 위해서이다.
녹색연합에 오셔서 지난 2000년 한강독극물 방류 사건과 작년 캠프캐롤 고엽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SOFA 의 환경조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였다. 현재 일본 SOFA에는 환경조항이 없는 상황이기 떄문에 환경조항이 있는 한국의 상황을 많이 궁금해 하셨다.
방송은 2012년 1월 20일날 방송되었다. 아래의 사진과 내용은 방송된 주요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복귀 40년 기획 한국에서도 지위협정의 벽이
서울시내 중심부에 흐르는 한강입니다. 2000년, 이 강에 대량의 독극물질이 방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2월 서울 시내에 있는 용산미군기지의 시체안치소 개수대에서 시체보존용으로 사용된 독극물인 포르말린을 대량으로 버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르말린은 배수구를 통해 서울시민이 마시는 한강에 유출. 그 양은 약 8,000명의 치사량에 이르는 것이여서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녹색연합(기지환경담당) 김혜진씨
“미군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상사에게 시체방부제인 포르말린을 싱크대에 버리도록 명령 받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한국인 종업원은 이 사건을 환경보호단체인 녹색연합에게 통보, 녹색연합은 독극물의 방류를 지시한 시체안치소의 부소장을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위협정이 벽이 됩니다. 미군은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재판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 한국과 주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였습니다.
3년을 옥신각신한 끝에 한국측이 서울기지에서 정식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부소장은 1심에는 한번도 출석하지 않고, 2심 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놀랄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들은 지금도 포르말린을 개수대에 버리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독극물을 강에 계속 방류했다는 부소장. 하지만 미군은 이 소동 중에 부소장을 승격시켰습니다.
재판에서는 군무원인 피고에게 환경범죄로는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나왔고, 이 사건은 한국국민 사이에서 싹트고있던 미군에 대한 반발감정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포르말린 유출사고로 부터 약 10년. 미군은 불성실한 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캠프캐롤에서 발견된 고엽제문제. 나중에야 미군이 90년대 고엽제에 의한 오염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박경수 사무국장]
“미군당국은 고엽제의 증언이 나오기 전부터 정기적인 기지 내 환경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캠프캐롤의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은 외부에서 물을 가져와 사용 했습니다.
또한 포르말린 사건 이후 한국과 미국은 미군시설의 환경오염이 일어날 경우, 양국 정부 합동 조사 등을 담은 지위협정의 환경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지 안에 조사를 실행하는 것은 실제 미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주도권은 없었습니다.
[녹색연합(기지환경담당) 김혜진씨]
“환경조항이 있다고해도 미군은 잘 지키지 않고, 충분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최종 목표하고 있는 것은 지위협정의 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