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 강정마을에서 자행되는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중단하라
오늘(1/31), 국방부는 용역과 경찰을 동원하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의 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강정 마을 한복판에 지으려는 해군 관사에 대해 주민들은 격렬히 반대하고 있고, 해군은 서한문을 통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마을 안에 군 관사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더구나 최근 제주도에서는 해군기지 5분 거리에 더 큰 규모의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협상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국회 역시 2015년 해군 관사 건립예산을 국방부 예산이 아닌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해,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동의를 얻어야 예산을 배정하도록 집행 지침을 정해놓은 상황이다.
이렇듯 주민들의 의사, 제주도가 제시한 협상안, 국회의 예산 집행 지침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군은 무리하게 군 관사 건설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현재 강제 철거 과정에서 부상당하거나 연행되는 주민들·평화활동가들이 속출하고, 농성장을 지키기 위해 주민대표들은 망루에 올라 농성 중이다. 용역을 동원해 주민들을 끌어내고 농성장 주변을 대규모 병력으로 둘러싸 위험한 대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폭력일 뿐이다. 녹색연합은 국방부의 무리한 행정대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당장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5. 01. 31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