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공지] 주한미군 탄저균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2015.06.28 | 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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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회 토론회 공지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치사율이 80%를 웃도는 탄저균을 1년 이상 실수로 배달했다는 것과 그 사실을 정부가 몰랐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몰랐던 이유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때문입니다. 2000년 한강 독극물방류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들, 이제는 생화학무기로 사용되는 탄저균까지 반입되어 환경주권, 검역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문의: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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