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 관련 한미 당국에 공개질의서 발송하다

2015.06.05 | 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 관련 한·미 당국에 공개질의서 발송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 구성 2년 만에 비밀조사?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1. 오늘(6/5),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이하 ‘SOFA개정국민연대’)는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 구성단위인 한국 3개 부처 및 관할 지자체(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서울시)와 주한미군에 발송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 건으로 구성된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의 그동안의 회의 경과, 내부 오염조사의 내용과 그에 따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달되었다.

2. 용산 미군기지로 인한 유류오염사고(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인근) 당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측은 기지 내부는 주한미군 측이, 외부는 서울시가 정화 작업을 하도록 협의하였다. 사고 이후 2015년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지 외부에서 오염 지하수를 양수처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농도의 유류 오염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SOFA개정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미 공동으로 기지 내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근 4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소속 단체 구성원 및 회원들은 용산 미군기지의 21개 게이트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및 주한미군 책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총 35일간 연인원 100여명 참가) 지난 2년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 데이터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다.

4. 이번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는 사전에 그 계획(조사 일정, 조사 대상, 조사 인력 구성, 분석 기관 등)이 국민들과 언론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2016년 말 반환 이후 제1호 국가공원이자 생태공원으로 바뀔 용산 미군기지는 미군이 최초 공식 인정한 1998년 기지 내 초등학교 인근 유류오염사고를 포함하여 이후 14차례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국민의 건강권 및 환경 주권의 측면에서 오염된 상태로 기지를 반환받는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기지 내부 토양·지하수에 대해 제대로 오염조사를 하여, 오염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사용되어야 한다.

5. SOFA개정 국민연대는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 및 관할 지자체의 답변을 받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에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SOFA 환경조항 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환경조항, 노무조항,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현재의 불합리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총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 용산모임, 불교평화연대, 서울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여성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청년연대 (이상 23개 단체)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070-7438-8503)

▶첨부1. 용산 미군기지 앞 내부조사 및 주한미군 책임 촉구 SOFA개정국민연대 1인 시위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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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한국 정부 및 관할 지자체)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발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담당 :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2016년 말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는 기지 내부 오염원이 정화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오래도록 제기된 상태입니다. 녹사평역 인근(2001년) 및 캠프 킴 인근(2006년) 유류 오염 사고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지 주변에서 지하수 양수처리와 오염물질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류오염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 인근 유류오염 문제를 의제로 지난 2013년 6월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를 구성하고, 기지내부 오염원에 대한 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6월 1일 연합뉴스)을 통해 5월 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에 대한 시료채취 등 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사전에 조사 일정 및 향후 계획 등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오염 실태와 그 해결 방법,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관할 지자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 5월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관련
1.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조사기간)

2.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실시한 지점은 어디입니까?(조사위치)

3.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참여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한·미 각각의 인원수와 소속 기관)

4.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토양, 지하수, 기타)

5.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분석 항목은 무엇입니까?

6.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조사결과 발표일정)

7.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 국내법상 허용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계획입니까?

8.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처리 및 환경관리’와 관련한 주한미군 측의 문서 기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첨부3.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주한미군)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대한 공개질의서

수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발신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담당 :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2016년 말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는 기지 내부 오염원이 정화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오래도록 제기된 상태입니다. 녹사평역 인근(2001년) 및 캠프 킴 인근(2006년) 유류 오염 사고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지 주변에서 지하수 양수처리와 오염물질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류오염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측은 용산 미군기지 인근 유류오염 문제를 의제로 지난 2013년 6월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 Environmental Joint Working Group)를 구성하고, 기지내부 오염원에 대한 조사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6월 1일 연합뉴스)을 통해 5월 말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에 대한 시료채취 등 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사전에 조사 일정 및 향후 계획 등이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오염 실태와 그 해결 방법, 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에 주한미군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 5월말 실시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관련
1.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는 구체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조사기간)

2.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실시한 지점은 어디입니까?(조사위치)

3.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 참여한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있습니까?(한·미 각각의 인원수와 소속 기관)

4.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토양, 지하수, 기타)

5.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분석 항목은 무엇입니까?

6.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분석결과 일정)

7.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조사 결과, 국내법상 허용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될 경우 주한미군은 반환(2016년) 이전에 정화할 계획이 있습니까?

8.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체(EJWG)에서 주한미군 측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사고 처리 및 환경관리’와 관련한 문서 기록을 회람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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