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염 책임 회피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2016.05.30 | 군기지

오염 책임 회피하는 주한미군을 규탄한다

-부평·원주 미군기지의 반환협상 지연은 미군의 꼼수
-조속히 정화하고 반환하라

최근 부평·원주의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두 지역에서 각각 주민설명회(19일 부평)와 지역간담회(26일 원주)가 열렸다. 한미 간의 미군기지 반환 협상 추진 경과에 대한 지자체의 설명, 질의응답, 반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성토가 오갔다. 기지 반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유는 오염 문제에 대한 한미 양측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에 대해 정화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미군 측이 대립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60여년 이상 사용한 기지의 오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행태이다. 오염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기본 원칙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부속서에 있는 환경조항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반환협상이 지연될 이유가 없다. 지금껏 반환된 미군기지 대부분은 유류,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로 허용기준치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현재 협상 중인 부평의 캠프마켓 및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분류시설), 원주의 캠프롱 역시 심각하게 오염되어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곳들이다. 2012년 부평구, 2014년 환경부가 부평 캠프마켓과 DRMO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 및 중금속 물질뿐만 아니라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전국 평균의 24배 이상 검출되었었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심토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보아 다이옥신의 특성상, 기지 내부에서 유독물질을 매립하는 등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추정케 한다. 원주의 미군기지 캠프 롱 역시 2001년, 2008년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2014년 환경부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계총탄화수소, 크실렌, 6가크롬 등의 물질에 오염되었으며 위해성평가에서도 위해하다고 조사된 곳이다.
상태가 이러한데도 오염 정화를 거부하며 협상을 지연시키는 주한미군의 꼼수를 규탄한다. 오염의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했다는 ‘위해성평가’에서 위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는 미군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는 지금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상황에서 해당 지자체와 일부 시민단체가 오염의 정화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한다. 기지 반환 이후 지자체나 민간에서 개발을 하더라도 오염 부지의 정화 처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협상의 종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미군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천문학적인 정화비용을 우리 스스로 부담하는 굴욕외교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26개의 미군기지가 반환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