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2016.12.14 | 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

정보공개소송 2심에서도 ‘공개’ 판결

-환경부, 국민 알권리 차단 관행 바꿔야 -조사 과정과 결과,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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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12/14) 14시 서울고등행정법원(1별관 311호)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 2016누53410) 2심결과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환경부장관의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2. 최근 2년동안, 환경부는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여 3차례(2015년 5월, 2016년 1월, 8월)의 용산 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소송은 2015년 5월경에 진행된 1차 내부 오염조사에 대한 것이다.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환경부는 “외교관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소송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취하였다. 하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요구받은 정보는) 기지 내부의 지하수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 어떤 가치 판단이나 왜곡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원으로 인한 유류유출사고(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인근) 당시,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측은 기지 내부는 주한미군 측이, 외부는 서울시가 정화 작업을 하도록 협의하였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지 외부에서 오염 지하수를 양수처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여전히 허용기준치를 수백, 수천 배 초과하는 고농도의 유류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자료1) 이에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정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미 공동의 기지 내부 조사를 요구하고, 이번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이루어진 용산 기지 내부오염조사는 이러한 맥락 속에 진행되었으나 환경부는 관련 정보에 대해 은폐하려고 한다.

4. 2017년 말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는 제1호 국가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지 내부의 환경오염 조사 및 결과에 대한 정보 공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온 용산 기지 오염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한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 국민 건강권 및 환경 주권을 위해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환경조항, 노무조항,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현재의 불합리한 한·미 SOFA(주둔군지위협정)를 개정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총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보공개소송은 소속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진행하였다.

▶자료1.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물질별 데이터 및 정화작업 위치(서울시 자료 정리)
▶자료2.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2심 판결문 (별첨)

 

2016년 12월 14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추모비건립위원회,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수호 용산모임, 불교평화연대, 서울통일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전국여성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청년연대 (이상 23개 단체)

(문의: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신수연 070-7438-8503, gogo@greenkorea.org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정찬간사 02-522-7284, jchyu@minbyun.or.kr)

▶자료1.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오염물질별 데이터 및 정화작업 위치 (서울시)

– 녹사평역 주변 (South Post)

녹사평

녹사평3

 

 

 

 

 

 

 

 

 

 

 

 

 

– 캠프 킴 주변(camp Kim)

캠프킴

 

 

 

 

 

 

 

 

 

 

 

캠프킴 3

 

 

 

 

 

 

 

 

 

 

 

▶자료2. 용산미군기지 내부오염조사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1,2심 판결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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