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6년째, 기지 주변으로 고농도 발암물질 새어나와
-공원 계획이 아니라 오염문제 대책이 우선
어제(12월19일) 서울시가 2016년 용산 미군기지 주변 오염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작업 과정을 시연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에서 정화기준 대비 벤젠이 587배, 캠프 킴 주변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512배를 초과하였다. 주거·상업 밀집지역인 서울 중앙에서 이렇듯 고농도의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용산 미군기지가 오염된 상태 그대로 오랜 기간 방치되어왔다는 점이다.
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2001년 녹사평역 인근, 2006년 캠프 킴 인근)는 두 곳 모두 오염원이 기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가 기지 외부에서 오염 지하수를 양수 처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해마다 1군 발암물질 벤젠과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허용기준치를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초과 검출되고 있다. 기지 내부의 오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오염사고 발생 16년째 기지 내부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아 주변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였을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해 환경부는 최근 들어서야 주한미군과 협의를 통해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3차례 실시했지만 관련 정보는 오히려 은폐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 연대단체(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에서 해당 건으로 정보공개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승소에 이어 최근(12월 14일)에도 ‘정보 공개’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사건 정보는) “오염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에 불과할 뿐이며, 오히려 공개되지 아니할 경우에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존중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이후의 공원화 계획에 대한 청사진들만 제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원을 만들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상태로 용산 기지 터를 돌려받는 것이다.
2016년 12월 20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70-7438-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