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새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64년 사용한 용산 미군기지, 오염원 정보공개·치유부터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6개소(메인포스트, 수송부, 정보대, 니블로베럭, 8군 휴양소, 캠프모스)의 외부경계지에서 실시한 토양지하수 오염결과를 공개했다. 2개소(메인포스트, 수송부)의 토양오염도의 경우, 유류오염에서 주로 발견되는 성분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471~756mg/kg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 기준으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1지역 기준(500mg/kg)을 적용할 경우 초과하거나 근접한 수치이다. 지하수 오염의 경우, 조사 지점에서 크실렌이 기준치 이내 극소량 검출됐으며, 벤젠 등 나머지 오염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기지 내부 오염이 우려되는 2곳(메인포스트, 수송부)에 대해 서울시는 추가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미군기지 위치도 및 시료채취 지점 ⓒ서울시
서울시가 기지 내부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힌 2곳(메인포스트, 수송부)은 실제 과거 유류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지난 4월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확인한 84건의 용산 미군기지 내부유류사고 지역과 겹친다. 용산 미군기지가 소재한 지자체임에도 서울시 역시 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기에 기지 ‘바깥’에서만 조사와 정화 작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가 이번 6개소 주변에서 시료채취를 한 배경에는 10년 이상의 조사·정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기지 외곽으로 흐르는 지하수에서 여전히 유류오염물질이 고농도(2016년 기준, 녹사평역 주변 : 1군 발암물질 벤젠 587배/ 캠프 킴 주변: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12배)로 검출되고 있어서이다.
용산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다. 지금도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에 기지 내부오염원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이다. 64년간 사용하던 용산 미군기지 내부의 오염원 정보에 대해 한국 사법부의 거듭된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은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오염원 정보 ‘비공개’ 입장이다.
한국의 환경법과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태도를 언제까지 용인해야할까. 기울어진 한미 간 ‘환경 협상 테이블’을 문재인 정부는 바로잡아야 한다.
녹색연합은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해외주둔 미군기지 중 가장 크고 현대적이라는 평택의 ‘새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용산 미군기지 오염정보부터 공개하고 주한미군에 치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기지 내부에 대한 공동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에 명확히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재의 한미SOFA 환경 조항을 근거로도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와 단호함이다.
2017년 9월 26일
녹색연합
문의 :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070-7438-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