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가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때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내노라하는 활동을 해 온 후보들이 저마다 자신이 대통령감이라고 동분서주하다. 지난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양적인 성장을 향해 달려 온 우리 사회는 외형으로는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룩한 듯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면서 모두가 형평하게 살아가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우리 사회를 투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생각의 바탕은 무엇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이정표와 과제는 무엇인가를 다시금 바로 잡아야 하는 때이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비롯하여 많은 개혁과제를 풀어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여전히 돈과 권력에 기대어 한 몫 인생을 살려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 사회를 맑고 아름답게 하는 지표로서 개혁을 좌절시키고 있다.
지난 시기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은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있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정치권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겨 둘 수 없다는 절박한 의지들이 모아져 시민운동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깨고 상생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상생과 평화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생태계의 기본질서인 순환하고 상호공생하는 생태주의 원리를 터득하여 우리 사회를 이 질서로 돌아가게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자연과 사람의 상생을 실현하려면 그 동안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멸종으로 내몰린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품어 온 자연을 보살펴야 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무자비하게 성장해 온 우리 사회의 성장의 그늘에 신음하는 자연생태계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고 이를 보전할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람과 사람간의 생태계 질서를 회복하려면 개발이나 환경문제로 이익을 얻는 사람과 피해를 받는 사람의 양극화나 불평등을 해소하여 환경에서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민초들은 각종 개발로 고향과 생존의 터전을 잃거나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 왔다. 온산공해병으로, 낙동강 페놀오염으로, 골프장 맹독성 농약으로, 갯벌 간척사업으로, 댐 건설로, 핵발전소와 송전탑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으로 지역주민, 여성,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받은 피해와 고통은 실로 크다. 또한 현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린 이 자연을 현세대의 몫으로 횡령, 탕진하면서 다음세대가 살아야 할 권리를 앗아가고 있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태적으로 회복하여야 할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이나 전쟁도 개발과 정복의 패러다임에서 비롯한 비극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같은 이념이나 체제유지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패권주의로 세계와 지구생태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군수산업의 배를 불리는 대신 소중한 양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자연생태계를 전쟁의 화염으로 몰아 넣는다.
각 민족이나 국가의 다양한 문화, 역사, 인종, 자연환경, 종교 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생태계의 종다양성만큼이나 그 다양성을 존중하여 서로 공생하면 분쟁과 전쟁으로 치닫는 갈등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심각해지고 있는 생태계 위기와 환경문제의 해결의 길로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패러다임으로 개발이 모든 정책의 우선을 차지하고 그 무거운 발자국에 짓눌려 있는 어두운 환경지표들이 드러나고 있다.
녹색연합이 발표한 ‘한국 환경질 10년 변화에 관한 환경신호등 보고’에 의하면 28개 지표중 현 상황을 경고한 적색신호가 무려 13개 지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황색지표가 6개에 이른다. 화석연료의 지나친 소비와 이미 포화상태를 넘긴 자동차 증가는 오존오염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한 위험 수위에 와 있다.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형댐 보유는 세계 7위 수준에 올라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그린벨트는 서서히 황색으로 무너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펴낸(2002년 10월) ‘202개 경제·무역·사회 지표로 본 대한민국’에서 제시한 지표를 근거로 보면 한국의 국토면적은 세계 109위 규모이나 경제규모는 13위로 이는 국토 단위면적당 자원 및 에너지 소비규모, 폐기물 배출 규모 등 환경에 미치는 부하가 세계적으로 대단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어 원유수입 세계 3위, 석유소비는 세계 7위와 기후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면적은 전 국토의 65%에 이르나 보호지역 면적은 전 국토의 6.9%로 OECD 평균인 12.4%의 절반 수준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개발의 위협에 놓여 있고 서식 포유류는 거의 멸종에 이르고, 백두대간은 각종 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생태적 사막 상태이다.
환경운동가들이 현 정부 5년의 환경정책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현주소를 위기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나마 현 정부 들어 국가 환경비전을 선포하고 사람과 자연의 상생과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말과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친환경ㅇㅇㅇ와 같이 수식어나 외피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수단이 되다가 결국에는 개발로 찍어 누르는 형국이다. 생태주의 패러다임과 환경정책이 더 이상 치장의 수준이나 구호의 화려함에 머물거나 심지어는 무지함에 묻히는 지경까지 가도록 두어서는 안된다. 이제 낡은 개발패러다임에 우리의 생태계를 등치는 정치는 그만 청산하자. 이제는 생태주의 패러다임이 뭔지를 알고 환경정책의 개혁과제를 내놓을 대통령을 만들자.
<잘못된 개발정책을 환경정책 개혁으로 바로 세울 대통령>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시기에 결정된 일이라는 이유로,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갈 길이 뻔한 사업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정치인은 진정한 개혁의 실체를 모르며 개혁할 자질이 없는 사람이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수준이다. 특히 가장 큰 실정으로 역사에 남긴 오점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여부는 김대중 정부의 환경의지와 환경정책의 실체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었다. 국민의 83%가 반대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갯벌보전의 중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에 많은 문제점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였다. 이 사업을 강행한 목적으로 제시한 식량안보와 쌀 증산을 위한 농지확보는 강행 결정이후 100일 만에 발표한 정부의 쌀증산정책 포기선언으로 그 목적 근거를 상실하고 말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후보가 전북도민의 표를 의식하여 야심차게 내놓은 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갯벌파괴사업이다. 갯벌에 대한 몰이해와 표몰이를 위한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으로 희생된 갯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시화지구 갯벌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로 세상에 드러나면서 구체화되었다. 갯벌을 탐방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세계의 멸종위기 철새들의 서식지로, 해양생태계의 모태이자 보고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 가치와 귀중함이 알려지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과 반대운동이 들끓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정부 단독의 강행이 아닌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야 함을 자문하였다. 환경부는 수질문제를 들어 사업의 불가를,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와 해양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 사업유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급기야 정치논리와 개발부처의 목소리만을 내세워 2001년 5월 25일 새만금사업을 강행했던 것이다. 지금도 새만금 갯벌은 넉넉한 어머니 품으로 무한하게 펼쳐져 있지만 육지의 산에 생채기를 내고 들어낸 돌들로 쌓이는 방조제에 점점 질식해 가고 있다.
자연에 무한히 기대어 살아가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돌려주어야 할 우리들이 너무도 오만하고 무지한 정치인들의 낡은 시대의 잘못된 판단으로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자연과 자연의 법칙 앞에 서 있다.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낸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재직시절 이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 노후보가 강하게 내걸고 있는 개혁의지와 내용의 편협함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한편 지난 새만금사업을 시작할 당시 집권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이 사업의 계속 추진을 강행할 당시 야당으로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현재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못하다. 서산간척지를 개발하고 지금도 새만금사업 시공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정몽준 대통령 후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잘못된 개발정책을 청산하고 환경정책의 시금석을 놓을 주요한 지표로 여전히 중심에 서 있다. 물론 새만금사업을 중단하고 갯벌을 복원하는 일이 쉽지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든 개혁정책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병든 환부를 도려내는 고통이 따르지 않고서는 절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차기 정부의 환경정책에서 제일의 개혁과제로 새만금사업을 드는 것은 개별 이슈가 갖는 중차대함과 더불어 잘못된 개발정책을 바로 잡아 환경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이다.
<남북 생태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는 대통령>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래 남북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금강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2돌맞이 행사에서 남측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남북한 민간환경교류의 계기가 될 첫 만남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협력의 주요 과제는 정치, 경제라는 현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의제는 공식논의와 협력의 주요 과제에서 밀려나 있다. 물론 분단 57년의 벽을 넘어 상호신뢰와 민족의 동질의식을 가지고 교류의 물꼬를 열었다는 것으로도 무척이나 벅찬 일이다. 그러나 통일에의 열정과 비전을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담아 가는 큰 그릇에 담고자 한다면 남북이 함께 만드는 환경공동체에 대한 전망과 비전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남북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 동서로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DMZ, 3면의 바다를 잇는 연안생태계라는 남북이 공동으로 보전해야 할 우수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 남북교류의 상징이 되고 있는 경의선, 동해선 사업의 현장인 DMZ 일대는 동서로 연결된 생태축으로서 수십년동안 복원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그러하기에 남북교류의 상징이자 전초기지가 될 이 사업 현장이 각종 인프라 건설이라는 이름의 개발로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생태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회복하려면 생태적 토대 복구와 통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식량문제 못지 않게 열악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나 산림생태계 회복을 위한 조림사업 등은 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을 통합한 이른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94년 제네바협약으로 북에 대한 경수로 지원에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정치적인 배경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실제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의 현실에 접목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 인식이다. 발전소를 건설하여 대도시에 공급하는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방식은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에너지 소비패턴을 낳고 있어 북의 에너지 소비패턴이나 낡은 송배전망 시설과 같은 기본 인프라의 여건을 고려하면 보다 전향적인 에너지 협력사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단위로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위주로 하는 에너지 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가 열린 요하네스버그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에너지 협력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남북이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이를 지키고 관리할 공동의 운명공동체이자 생태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협력의 현안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의제를 발굴하고 이행하는 정치인을 절실하게 찾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협력하고 통일하자는데 딴지를 걸거나 구시대의 낡은 대결구도를 온전시키려는 정치인이나 남북환경협력에 대한 어떠한 안목도 비전도 없는 대통령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현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열었다면 차기 정부는 한반도 생태계보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남북협력의 중요한 의제로서 환경의제를 채택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민간환경기구를 포함한 상설 논의와 실천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그동안 남북이 성실하게 쌓아 온 논의와 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온전하게 남북 생태공동체를 향한 통일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미국에 당당한 대통령>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향한 세계 시민들의 항의가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나 미국 위주의 이익을 내세워 세계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독점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80%의 자원을 소비하면서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남용하고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 환경문제를 낳는 주요 오염원인자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협약으로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편에서는 미국 중심이나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악이고 전쟁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은 9.11테러에 대한 대 아프칸 보복전쟁을 일으켜 아프칸의 수많은 난민이 기아와 전쟁의 살상에 놓이고 전쟁의 상흔으로 이곳의 생태계는 무지막지하게 피폐해졌다.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한국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에게 전쟁 지원을 내세워 줄을 서게 하고 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인류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세계 시민사회가 미국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미국은 세계 각지에 군 기지를 주둔시키면서 군사주의 폐해와 환경문제를 낳고 있다. 우리 땅에도 전국에 걸쳐 93개 기지가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고 있다. 2000년 서울의 도심 한복판인 용산미군기지 독극물 한강 방류사건이 녹색연합에 의해 밝혀지면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지난 10월 용산 미군기지내의 토양이 상당한 수준으로 기름에 오염되어 있는 현장이 공개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7년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은 미군의 범죄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시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킬 수 없는 불평등한 것이다. 일련의 환경사건과 불평등한 SOFA 개정 요구에 일부 조항이 개정되거나 환경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여전히 근본적인 주한미군의 각종 범죄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6월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사망한 사건으로 보아도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주한미군 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미군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순박한 주민이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인권을 지키고 우리 강산을 보호하는 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이 저지르는 범죄는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하고 주권을 포기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미군이 저지르는 환경범죄 등 수많은 범죄를 덮어 두면서까지 주한미군을 비호하는 것은 구걸외교이자 사대주의이다.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과 힘을 믿고 우리의 환경과 시민의 환경권을 귀하게 여긴다면 미국에 당당해져야 한다.
과거 정권을 보면 대통령 선거시기부터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미국의 지원을 확약받는 절차부터 밟는 것이 대통령 되는 수순이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미국의 옳지 못한 정책과 외교태도에 무조건 따라 가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독선과 패권주의에 ‘노’를 할 줄 아는 당당한 대통령을 원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나 세계 동향을 읽고 주권국가의 목소리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시민사회에 기여할 안목과 혜안을 갖춘 사람, 불평등한 SOFA 개정 등 한미관계를 동등하게 바로잡아 더 이상 우리 국토에 가하는 주한미군의 환경범죄가 설 자리가 없도록 근본을 세우는 정치인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지난 9.22 독일총선의 결과는 사민당, 녹색당의 적녹연정의 승리였고 독일 시민들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라크 침공반대라는 반전평화와 대홍수에 대한 환경정책의 강조가 적녹연정에게 승리를 안겨주고 녹색당의 지지율을 8.6%까지 높여 주었다. 무엇보다도 150년만의 대홍수 피해를 입은 독일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올바르게 대응한 것이다. 대홍수가 인간이 만든 기후온난화 등의 기상재난에 기인한 것이라는 시민들의 인식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것이다. 역시 사상 초유의 대홍수와 태풍 피해를 입은 한국정부의 인식과 대책은 아주 대조적이다. 기상재난에 대한 환경의 강조와 많은 난개발로 인한 피해의 가중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다시금 댐을 건설하고 제방을 강조하는 토목건설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일련의 개발예산을 늘이는 대신 환경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생태계의 살림살이 법칙을 알고 나라 안팎의 살림살이를 펼칠 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이다.
21세기를 맞아 새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더 나아가서는 21세기 대통령을 만드는 한바탕 축제를 열어야 한다.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가는 축제말이다.
* 조금 긴 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가 인물과 사상 11월호에 게재한 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녹색정부, 신나는 환경정책을 펼칠 올곧은 의지와 비전을 가진 대통령을 뽑고 만들어 가고 싶은 바람으로 이 글을 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