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환 미군기지 전면 재조사하고 민간검증단이 재검증하라!
– 불평등한 소파조항 즉각 개정하라!
(사진출처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지난 5월 국방부가 발주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오염정화한 반환 미군기지 캠프 페이지에서 유류 오염 현장이 발견되었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한 1차 시기의 23개 반환기지 중 하나였다. 국방부가 국민세금으로 실시한 오염 정화가 부실로 점철된 것은 국민을 기망한 충격적인 결과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국방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어제(10월 27일) 춘천 캠프 페이지 재조사 현장에서 땅 속에 파묻힌 기름통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기름통의 대부분에는 기름이 채워져 있었다. 중장비를 사용하여 넓이 10*10의 표토층을 걷어내던 중 깊이 약 1~1.4m 부근에서 약 35개의 기름통이 나와 충격을 주었다. 캠프 페이지는 이미 국방부가 200억에 가까운 비용으로 정화를 완료한 곳이다. 국방부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정화가 얼마나 부실로 점철되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현장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무능함에 있다. 미군은 기지를 반환하기 전에 기지를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오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제대로 넘겨주지 않는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반환협상 때 이런 자료를 제대로 요구하지도 않는다. 협상 능력이 없어 제대로된 정보조차 얻지 못하고 미군이 쓰다 버린 쓰레기땅을 고스란히 돌려받았으면 오염정화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기반으로 정화사업을 해야한다. 조사는 오염에 대한 심층적인 정량조사(물리적, 기술적)와 정성조사(기지 근무 한국인 및 과거 기지 이력) 등 가용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대부분의 반환기지 정화 사업에서 전수조사 대신 오염이 추정되는 일부만을 조사하고 정화 했다. 춘천 캠프 페이지에서 기름통이 무더기로 발견된 곳도 당초 토양오염정화작업에서 제외되었던 곳이다. 정화가 완료된 반환 미군기지에서 오염이 다시 확인된 캠프 페이지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15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반환 미군기지(캠프 시어즈)에서도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 이곳 역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가 정화를 완료한 곳이다. 동양대학교가 들어선 동두천시 캠프 캐슬은 2015년 정화했으나 고작 몇 개월 후인 2016년에 오염이 발견되었다. 전 유엔사 부지도 개발 도중 토양오염이 발견되었다. 유엔사 부지는 2011년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완료해 매각했으나 2018년 조사에서 오염이 발견됐다. 협상능력도 정화 능력도 없는 정부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오염정화를 추진한 모든 반환 미군기지에 대해서 정화와 복원에 대한 재검증을 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검증단을 꾸려 강도높은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또한, 엄연한 주권 국가로서 미측에 즉각 소파 개정 을 요구를 해야한다.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와 정화 논란의 뿌리에는 불평등한 소파협정이 자리잡고 있다. 70여년 전의 소파협정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쟁 직후의 약소국이 아니다. 미측은 동등한 수준의 소파 개정은 외면한 채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정부에게 돈만 요구할 뿐, 우리땅에서 우리 국민의 환경주권, 생명주권을 짓밟고 있다. 당장 소파를 개정하고 동반자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동맹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동맹은 있을 수 없다. 미측은 우리 국민의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하나. 반환 미군기지 전면 재조사하고, 민간검증단이 재검증하라!
하나. 70년 동맹국 기만하는 미군은 불평등한 소파 조항 즉각 개정하라!
2020년 10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 배제선(070-7438-8501/ thunder@greenkorea.org)
녹색연합 전문위원 서재철(070-7438-8501/ kioygh@greenkorea.org)
*성명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SGYsouzqF3ElV7mzEN4lv6qVdse0oNQoK9GqrRBn0g/ed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