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제출하고 왔습니다. 감사대상은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입니다!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지는 정화완료/준공허가 이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공사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고 기준치 10배 이상의 오염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인근지역 주민들은 기름냄새가 파다하다고 했어요ㅜㅜ문제는 오염이 확인되었음에도 준공을 허가해 부실정화를 일삼은 과정의 정화책임기관에서는 모두 나몰라라,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맞춰 돈에 맞춰, 정화와 건강은 늘 뒷전입니다. 부산, 춘천, 그리고 용산 등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반환 미군기지 오염, 이 고리를 이젠 정말 끊어내야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비상식적인 행위를 일삼아 공익을 해치는 책임자. 이들의 부실정화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하 보도자료
|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실정화 공익감사청구하다 감사 대상은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 지역 개발에 급급, 반환 미군기지 오염문제는 모두 뒷전 |
환경단체 녹색연합, 글로벌에코넷, 환경실천연합회 등은 오늘(22일),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실정화 관련 정화 및 관리책임 주체인 국방부,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청구 사항은 의정부 캠프 시어즈 부실 정화, 정화 검증(준공) 부실, 공무원 및 담당기관의 해태 및 법률 위반 건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산29번지 일대(약 74,730㎡)는 2007년 반환받은 미군기지 터로 현재 도시개발(나리벡시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미래직업 테마파크, 교육관, 문화공간, 공공주택 등이 계획되어 있다. 장기간 주한미군의 유류저장소로 사용되어 반환 당시에도 토양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발사업 전 국방부가 1지역(학교, 주거지역) 기준으로 정화하였고 검증까지 마쳤으나, 지난해 개발사업을 위해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오염토가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전체부지의 30% 이상이 1지역 기준치(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mg/kg 적용)를 초과하였다. 심지어 10배 이상의 오염도 확인되었다. 추가로 확인된 오염부지의 위치는 과거 대규모 유류저장소가 있던 공간이다.
토양정화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고, 정화 검증과 준공 승인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책임있는 기관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의정부시, 한국환경공단 등은 모두 제역할을 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
정화책임이 있는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암반은 정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실 정화의 책임을 도시개발사업시행사인 나리벡시티(주)에 떠넘기고 있다. 현재 나리벡시티(주)에서 공사 중 드러난 추가오염을 정화하기로 하고, 오염 토양을 반출 처리하고 있으나 이는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를 원칙으로 하고, 반출 처리는 예외적으로 규정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다. 애초 개발 사업 기간과 비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정화를 할 리 만무하다.
국방부로부터 정화 사업을 위임받아 수행한 한국환경공단, 개발 사업의 관리감독을 맡은 의정부시 역시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다. 정화사업 현장의 오염상황이 심각함에도 한국환경공단은 정화 예산 증액과 설계 변경을 요청하지 않고 국방부의 주문대로 ‘부실’ 정화에 동참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급급한 의정부시는 ‘부실정화’를 승인했고, 현재 오염토 반출 처리에도 손놓고 있다.
전국 80여개 미군기지 반환이 막바지에 있다. 과거에 반환받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산 캠프하야리아(현 부산시민공원), 의정부 캠프 홀링워터 및 시어즈 등 정화사업 이후에 추가 오염이 확인되는 곳이 늘고 있다. 미군에게 제대로 오염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돌려받은 미군기지를 정부가 부실하게 정화해서 지자체와 민간개발업체에 넘기는 상황이다. 오염된 토양지하수의 부실정화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녹색연합은 ‘의정부 캠프시어즈 부실정화 건’ 관련 책임있는 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에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