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문제 언급없는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은 기만이다
– 미군기지 ‘선반환, 후비용청구’ 입장은 대국민 사기극
– 발암물질 범벅, 오염까지 돌려받을 수 없다
오늘(29일)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는 한ㆍ미가 2022년초까지 약 50만m² 규모의 용산기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산기지 반환 추진 계획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에는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핵심인 환경오염 문제 및 절차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녹색연합은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언급없이 ‘반환 계획’을 발표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는 이미 ‘미군의 환경 정화 조치 없이’ 2019년 4개, 2020년 12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바 있다. 당시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기지를 반환받는다고 하였는데, 이번 공동성명에서 정부가 어떠한 것도 미 측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다.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100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 등이 확인되었고, 기지 경계 내외부의 토양지하수 오염의 심각성이 끊임없이 지적되었던 곳이다. 더구나 지난해 반환 합의된 용산 기지 주변의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의 경우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공개된 바 있다. 특히 공공주택 건설지로 꼽힌 용산 남영동 캠프 킴에서는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드러났고, 토양가스 등으로 인해 주거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해도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만명 가운데 1명까지 암에 걸리는 수준까지이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가 100분의 2라는 것은 환경부의 허용 기준을 무려 2,000배 이상 넘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오염 문제 및 절차 개선에 대한 언급없이 용산기지의 1/4인 50만m²를 조속히 반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미군기지가 환경관리와 통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는 것을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지를 제공받고도, 단 한 푼의 오염정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미국에게 왜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가. 정부는 굴욕적인 협의 무효화하고,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지불하고 용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여야 한다.
2021년 7월 29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