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물질 범벅, 오염된 땅 돌려받으며 개발 청사진만 언급
– 미군에 오염 면죄부,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오늘(25일) 오후, 정부는 한미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16만5천㎡)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취수장의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중 기지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평시 환경정보 공유, 한미 사고대응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SOFA 환경 관련 문서에 반영’한 사실 등을 이번 협상의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미군기지 반환 협상의 핵심인 ‘기지 내 환경 오염의 정도, 정화 책임의 주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번 협상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환경오염 해결없이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정부가 발표해야 할 내용은 용산 미군기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캠프 스탠리 내 환경오염 정보와 위해성 평가 결과, 정화 비용과 정화 책임의 주체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오랜시간 지연된 핵심적인 이유는 ‘환경오염과 정화책임 주체’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입장차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용산 미군기지는 기지 전역에 걸쳐 100건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했었고, 기지 외부로 새어나온 오염 지하수를 20년 이상 서울시가 정화하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반환된 용산기지 주변 산재부지(극동공병단, 니블로배럭스, 서빙고정보대, 종교휴양소)는 벤젠, 페놀, 비소, 납 등 경악할만한 내부 오염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바 있다. 공공주택 건설지로 조성될 용산 남영동 캠프킴에서는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 토양가스 등으로 인해 주거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00명 중 2명이 암에 걸릴수 있는 위해도(환경부의 허용가능한 발암위해도 기준의 2,000배 초과)의 오염이 확인되었다. 당시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없이 ‘오염정화 책임,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식의 언급으로 마치 ‘선반환 후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였다. 최초의 국가공원이 될 용산기지는 오늘 16만5천㎡ 반환을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상당 규모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오염의 정도나 위해도, 정화 계획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막대한 정화 예산이 투입될 미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실패’한 협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반환 기지터의 개발계획인 공원, 물류허브, 하천정비 등 청사진을 언급하며 ‘성과’로 치장한 셈이다. 70년 이상 사용한 군사기지를 돌려받으면서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역시 논점을 회피하는 것이다. 반환 절차가 종료된 후에 미군이 오염된 부지를 책임질 절차나 법적 근거 역시 없다.
우리 정부는 애초에 미군과 협상할 의지도 역량도 없다. 미군이 정보를 공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알수 없고 어떤 접근도 불가하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인가. 기후위기 시대 환경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개인부터 집단, 국가에까지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단 한 푼의 오염정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미국에게 왜 정부가 면죄부를 주는가. 정부는 굴욕적인 협의 무효화하고, 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 주한미군은 환경오염 정화비용 지불하고, 미군기지를 온전히 반환하여야 한다.
2022년 2월 25일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