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기지 반환 절차와 환경오염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아
– 정화부터 공원 조성에 7년 이상 소요, 국민 소통 운운은 어불성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길 것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용산 공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는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다. 용산공원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조성까지 반환 시점부터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한미 양국이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을 체결하면서 역대 정부는 모두 금방이라도 용산기지 터를 돌려받을 것처럼 청사진을 그렸다.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던 원래 계획은 2016년, 2018년으로 연기됐고 실제 용산기지의 반환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다. 현재 전체 반환 면적인 203만㎡의 10.7%(21.8만㎡)만 반환된 상태이다. 이미 평택 기지로 이전이 완료된 용산 기지의 반환 절차가 이토록 더딘 주요 원인은 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미군기지를 반환(2019.12, 2020.12, 2022.2) 받을 때마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책임, 환경관리 방안,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협상의 쟁점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음을 의미한다.
녹색연합은 국내 정보공개소송, 미국 정보자유법(FOIA)을 통해 용산기지 전역에 100여 건 이상의 광범위한 기름유출 사고 기록을 확인,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군기지가 환경 원칙의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폭로하고,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용산은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토양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차기 정부는 용산 반환 협상 과정을 미군기지 내 오염정화 기준 정량화, 국내 환경법 적용, 정보 공개 등 여러 개선안을 이끌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신속하게 반환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용산기지 뿐만 아니라 향후 국내 미군기지 환경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녹색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 부산, 춘천, 의정부 등 과거 반환받은 미군기지 상당수가 오염 문제로 인해 새로운 공간 조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용산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선거 기간 시민사회의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책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던 윤석열 당선자에게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피해, 환경 오염 및 정화 문제, SOFA 개정 등에 대한 차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2022년 3월 20일
녹색연합
담당)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TFT ( gogo@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