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새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를 둘러싸고 예산 책정과 절차, 안보 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됐는데, 용산이라는 공간에 대해서도 역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용산공원을 신속히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일면 그럴듯하지만,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오염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다.
새 대통령이 집무실로 사용하려는 국방부 청사는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인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끼고 있다. 서울 정중앙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기지 주변으로 6개의 지하철역(숙대입구역, 삼각지역, 신용산역, 이촌역, 서빙고역, 녹사평역)이 있을 만큼 80만평의 넓은 공간이다. 한·미 양국이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을 체결하면서 역대 정부는 모두 금방이라도 용산 기지 터를 돌려받을 것처럼 청사진을 그렸다. 2008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겠다던 원래 계획은 2016년, 그리고 2018년으로 계속 연기됐고 실제 용산 기지의 반환 협상이 시작된 것은 2019년이다. 현재 전체 반환 면적인 203만㎡의 10.7%(21만8000㎡)만 반환되었다. 돌려받기로 진즉에 협정을 맺고 경기 평택에 새로운 기지를 제공했음에도, 용산 기지 반환이 이토록 더딘 주요 원인은 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공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세차례 미군기지를 반환받을 때마다 미군기지 오염정화 책임, 환경관리 방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개정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역시 협상의 쟁점이 환경 문제에 있음을 의미한다. 주한미군기지는 환경 원칙의 사각지대에 있다.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 정보 공개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사용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곳이다. 기름 유출, 폐기물 매립, 소음, 생화학 실험 등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여러 생활피해를 호소한다. 2001년 소파 환경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더구나 용산은 국내 미군기지 중 가장 많은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토양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곳이다. 차기 정부는 용산 반환 협상 과정을 통해 미군 쪽에 정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군기지 내 정화 기준 정량화, 국내 환경법 적용, 정보공개 등 전국 미군기지에 적용할 환경 정책을 개선할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반환받아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의 계획은 미군기지 반환 절차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몰이해의 방증이다. ‘집무실 이전’을 위해 용산공원 조성을 졸속 추진한다면, 미군기지 환경 정책을 개선할 기회를 버리는 것이다.
용산공원 조성의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반환 시기가 지연되면서, 반환받는 시점(n년)부터 7년 후로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바 있다. 즉,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토양 정화, 공원 계획부터 실시까지 7년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도 용산공원을 국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부산 캠프 하야리아, 춘천 캠프 페이지, 의정부 캠프 시어스 등 과거에 돌려받은 미군기지 상당수가 오염으로 인해 새로운 공간 조성에 차질을 빚어왔다. 용산이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용산은 100년 이상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면서 향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바뀔 곳이기도 하다. 북한산부터 관악산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동서수경축인 한강이 만나는 중심에 있다. 대기질 악화와 폭염, 기후변화로 답답한 대도시 서울의 숨 쉬는 허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오염 문제 해결, 생태축 연결과 복원, 근현대사 의미 기록 등 용산을 둘러싼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지부진했던 용산 기지 반환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좋지만, 임기 내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 졸속 추진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윤석열 당선자에게 당부한다. 부디 집무실 이전에 대한 그 ‘의지’를,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서도 발휘해 달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미군기지 환경 문제엔 환경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 있다.
글: 신수연 (녹색연합)
기고 매체: 한겨레 칼럼 (2022. 3. 27)
(링크)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640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