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13일간 용산공원 부지 시범 개방하겠다고 발표
국토교통부는 위험에 대한 언급 없이 행사 홍보에만 열중
오늘(19일), 국토교통부는(이하 국토부)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라는 표제로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시범개방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 집무실 남측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서 내려다보이는 스포츠필드까지가 대상이다. 오는 5월25일부터 6월6월까지 13일 간 개방하고 ‘국민 소통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9월에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스포츠필드는 2020년12월, 장군숙소 등은 지난 2월에 반환 받은 곳이다. 국토부는 보도자료에서 대통령 집무실 투어, 경호장비 관람 등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대통령 집무실에 친근감을 느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군악대 환영, 공원 산책, 바닥 드로잉, 가족피크닉 등의 프로그램을 주요 행사로 두고 관람 예약은 희망일 5일 전부터 선착순으로 받겠다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떠나서 정보를 제한해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최근 국토부가 윤미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군 숙소부지의 TPH 수치(토양의 기름 오염 정도를 의미)가 기준치(공원조성이 가능한)의 29배를 넘는다. 지하수에서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벤젠과 페놀류가 3.4배, 2.8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스포츠필드도 다르지 않다. TPH는 기준치의 36배, 중금속인 구리와 납도 기준치를 훌쩍 넘긴다. 특히 아연은 13.4배다. 이 같이 중요한 내용은 시범개방을 한다는 보도자료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홍보 웹자보도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평화롭고 목가적인 공원이미지만 가득하다. 이 정도면 국민의 건강권은 안중에 없이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한해서 가시적인 행사만 이끌어 내겠다는 범죄 수준의 작태다.
용산미군기지의 일부인 인근의 ‘캠프 킴’에서는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국방부가 조사한 토양정밀보고서를 보면 부지의 97%가 1지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결과를 놓고 봤을때 용산미군기지 전역이 주거,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정밀 조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정자의 아집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개방’을 밀어 붙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의 책무를 공개적으로 져버리는 것과 같다.
여전히 오염정화비용 협상은 난항이다.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정화하고 협상을 통해 미군에 관련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이렇듯 수세적 입장에서 반환 미군기지 협상에 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더 나아가 기지 반환을 서두르고 공원 개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국익이 아닌 미군의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곳의 정화 비용을 미군에게 어떻게 청구할 수 있겠나. 조기 반환만을 최우선 목표로 두는 상황이라면 미군이 내거는 조건을 우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정부가 나서줄 것이라는 기대를 벌써부터 버려야 하는 것인가.
용산 미군기지 오염과 그 위험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시범개방과 이후 진행하겠다는 정식개방의 행태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민간기업이나 사인이 기획한 행사라면 정부가 나서서 제재를 가하고, 사법처리를 심각하게 고려했을만한 사안이다. 하다못해 담배에도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늄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안내문구는 있다. 국토부는 팡파르를 울리고 축하 세레모니로 치장한 용산공원 부지 시범개방 사기극을 당장 멈춰라.
2022년 5월 19일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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