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은 오늘 설훈, 강민정 의원 등과 공동주최로 최근 논란이 된 용산공원 시범개방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용산 미군기지가 부분 반환된 상황에서 정부는 정밀조사 및 정화없이 일부 구간을 시범개방했다. 이로인해 시민사회에서는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와 향후 우리정부의 미군과의 협상력 약화 등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 개방 추진으로 용산 미군기지 반환과 공원 조성이라는 역사적인 과제 앞에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용산 미군기지의 본질을 파악하고 온전한 반환과 정화, 공원조성이라는 당면 과제 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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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인사말 중인 김병주 의원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설훈, 강민정, 강은미, 정태호, 김병주, 윤미향, 이수진(비례) 의원 등은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용산공원 시범개방을 일제히 비판하며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선 정화, 후 개방이라는 용산공원조성의 기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좌장을 맡은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국회 토론회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의제를 다루는 의미있는 토론회라며 개회사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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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발제1_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
첫 번째 발제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권력의 독주를 꼬집었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범’, ‘임시’의 명목으로 반환된 미군기지 개방을 강행하는 것은 초법적인 처사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용산 반환 미군기지는 제 1구역이 공원구역으로 사용될 수 없을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공원’ 말 자체가 현재로서는 실체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향후 오염자 책임 원칙에 입각한 우리정부의 협상력은 상실될 것이며 이로인해 수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정화비용 뿐만아니라 방위비분담금, 잔류기지 이전 등 모든 협상에서 무력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우리정부가 나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는 임시개방 등의 계획을 철회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된 용산공원특별법에 따라 ‘전체부지 반환 후, 선 오염정화’를 전제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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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발제2_김휘중 (주)에이가이아 토양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장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휘중 (주)에이가이아 토양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장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기지내의 오염뿐만 아니라 기지 내 오염원에 의한 기지 밖의 토양및 하천 퇴적물 등 광범위한 오염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정화를 했다 하더라도 오염원 이력과 오염원 관리에 대한 자료가 없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재오염이 발생될 수 밖에 없으며 복원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2019년 논란이 되었던 춘천의 캠프 페이지를 사례로 대체로 오염이 지하수 흐름의 방향과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지하수 흐름이 한강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유류오염이 한강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현재 South Post 지역의 토양에서 토양오염 기준치를 이야기 한다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고농도 유류오염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며 환경부의 용역보고서(2021년 South Post(A1, A2)환경조사 보고서에도“오염원 부지특성과 누출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 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 확보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내역 및 기지 외부에서 진행한 오염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기지 내부의 오염 면적과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며 유류 사고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에서 취급하였던 유해 물질 사용 기록과 처리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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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토론1_김은희 온전한생태평화공원조성을위한용산시민회의
발제 이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김은희 대표(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용산 시민회의)가 첫번째로 나서 오염정화 과정 없이 용산공원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하고 이미 수차례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수십 배 넘어서고 있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정부가 ‘발암물질이 괜찮다’며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과대 포장한다’며 호도했던 사실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시범개방된 출입구는 용산기지 14번 게이트로 121후송병원의 출입구로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터졌던 곳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임시개방을 강행하는 것은 애초 미국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조차 없었으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용산공원 임시개방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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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토론2_박지혜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두번째 지정 토론자인 박지혜 녹색법률센터운영위원은 시범개방 행의 위법성에 관하여 발언했다. 시범개방 부지 내에서 상당 수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환경오염 사건에서 그간 법원은 특정 오염행위가 피해자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는지 판단할 때 피해이익의 성질과 함께, 가해 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은 물론 공법상 규제 위반여부를 특히 중하게 고려하여 왔다며, 위와 같은 측정 결과를 감안할 때 시민의 건강영향에 대한 우려는 상당한 반면, 오염부지의 시급한 개방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고, 오염정화는 차치하고라도 오염물질의 사전조사와 차단 조치 등 시민들에게 오염물질에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금번 시범 개방 행 위는 그 위법성이 넉넉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임시개방 처분의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설치안전기준과 관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상태에 서 공원개방을 추진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으며1). 또한 도시 공원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최소한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2) 그 과정에서 현재 일부 문제가 확인된 토양·지하수 오염을 포함하여 용산공원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포괄적으로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한 뒤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 토양환경보전법 등 각각의 법을 근거해 현재 공원 개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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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토론2_김도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
세번째 토론자인 백도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은 공원의 임시개방은 영구개방의 일환이어야 하나, 영구개방에 대한 근거와 관리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환경위해평가 상의 근거가 되는 시나리오는 극단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상황들이 검토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의 원인과 그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류 유출지도(FOIA)를 바탕으로 실제 어떠한 활동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성 판단의 원칙은 아직 본격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위험을 보수적인 시각에서 평가함으로써, 실제 사용이 되는 경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충분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는 위험은 발암, 기형, 발달장애와 같이 오랜 시간 이후 나타나는 것으로써, 필요 없는 노출을 최소화시킨다는 최선의 관리 방안을 무시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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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토론3_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마지막 토론자인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는 그 간 용산공원은 ‘조성전 토양정화, 후 공원조성 및 개방’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방이 토양오염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당초 계획에 따라 선 토양정화, 후 조성 및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나와있는 조사는 매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는 공원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그릴 수 없으며 유류 이외에도 다양한 물질에 의한 오염도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환경은 각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특성이 있으며 토양과 지하수는 생태계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이들의 오염은 순환을 통해 다른 부분으로까지 오염 피해가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용산공원은 서울에 보물처럼 남아있는 도시숲 공간으로 서울시민과 국민의 녹색복지자원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공원 내부에 새로운 건축물이나 시설들을 도입하는 것 보다는 수목을 심어 숲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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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좌장_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
좌장을 맡은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는 토론회를 갈무리 하며 120년동안 외국군이 주도했기에 용산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숙원사업임은 분명하나 선 정화, 후 공원 조성이라는 당연한 법을 지키지 않는 현 상황은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장래의 우리 국민과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으며 당연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하며 토론회를 갈무리했다.
자료집 첨부 링크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dTYwEgjKHk_Ud4Zsj9bmb1x0p3W3cnqr
담당자 _ 배제선 용산반환기지 대응TFT 활동가 070-7438-8501
